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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美부통령, 트럼프 직무 박탈 위한 수정헌법 발동에 제동
    펜스 美부통령, 트럼프 직무 박탈 위한 수정헌법 발동에 제동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제동을 걸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전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이 이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펜스 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그의...
    2021-01-08 09:46
  • 미국 의회 난동 하루 만에...백악관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 강력 규탄
    미국 의회 난동 하루 만에...백악관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 강력 규탄
    그러나 폭력에 대한 규탄 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등 폭동을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폭력 사태를 선동한 책임을 물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행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탄핵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백악관 참모진도 줄사퇴하는 등 의회 난동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2021-01-08 09:16
  • 미국 민주당, ‘반란 선동’ 트럼프 해임 요구...“안하면 탄핵 추진”
    미국 민주당, ‘반란 선동’ 트럼프 해임 요구...“안하면 탄핵 추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2주 남겨두고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하루하루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2021-01-08 08:13
  • 트럼프, 의회 바이든 승리 선언에 무릎…“결과 동의 않지만 질서 있는 전환 있을 것”
    트럼프, 의회 바이든 승리 선언에 무릎…“결과 동의 않지만 질서 있는 전환 있을 것”
    또 여성 1명이 의회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을 포함해 총 4명이 사망했다. 또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정치인과 기업인 등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를 당장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2021-01-07 18:41
  • 미국 재계, 한 목소리로 트럼프 규탄…“폭력사태 책임져야”
    미국 재계, 한 목소리로 트럼프 규탄…“폭력사태 책임져야”
    제이 티몬스 NAM 회장은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선동했다”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펜스 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5조란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미국에서 현직...
    2021-01-07 17:08
  • ‘트럼프 동반자’ 펜스 부통령, “선거 결과 바꿀 수 없다”…사실상 결별 선언
    ‘트럼프 동반자’ 펜스 부통령, “선거 결과 바꿀 수 없다”…사실상 결별 선언
    그는 “마이크 펜스는 우리나라와 우리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이뤄졌어야 할 일을 수행할 만한 용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사기를 친 부정확한 선거인단 대신 수정된 선거인단을 인증할 기회를 각 주에 부여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진실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 글을 삭제했다. 펜스 부통령은...
    2021-01-07 14:29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총은 “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2021-01-07 13:12
  • [이슈 꼬리잡기] 헬스장이 영업 강행하면서까지 집합금지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헬스장이 영업 강행하면서까지 집합금지 방침에 반발하는 이유는?
    국가가 사익을 제한할 때는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지원금도 터무니없이 작아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1000개 헬스장 '오픈 시위' 참여…정부 "12일 정도만 인내해달라" 경기도 포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4일 오전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해 헬스장 문을 열었다. 다음 날인 5일에도 헬스장 문을 연 오...
    2021-01-05 18:05
  • 홍익표 "출입기자 해체해야"…野 "막말 사과하라"
    홍익표 "출입기자 해체해야"…野 "막말 사과하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두고는 "과거에는 통신사 뉴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서 문장 몇 개 수정해 자기 이름을 붙이는 기사가 없었다"며 "출입처 기자단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회 기자단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에서도 왜 출입기자 소통관을 저렇게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2020-12-11 13:53
  •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우선” 미 대법원 판결에 정치성향 편중 우려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우선” 미 대법원 판결에 정치성향 편중 우려
    종교단체들이 뉴욕의 제한조치가 종교행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 “법원은 공중보건 전문가가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한 지식을 가진 책임자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뉴욕의 제한은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의 핵심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020-11-27 07:1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대표적인 연방국가 미국에서도 헌법 1조와 수정헌법 10조에 유사한 조항이 있다. 통일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구동독에 속했던 브란덴부르크와 작센 등 5개주가 통일 당시 서독에 편입됐다. 흡수통일이었기에 구동독이 서독의 연방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했다. 또 당시 서독 기본법 23조는 “이 조항이 서독에만 적용되지만 독일의 다른 지역(동독을...
    2020-10-14 17:48
  • [뉴욕인사이트] 트럼프 건강상태·경기부양책 협상·코로나 재확산 '촉각'
    [뉴욕인사이트] 트럼프 건강상태·경기부양책 협상·코로나 재확산 '촉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만약 증세가 악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정헌법 25조 3항에 따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한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원에도 권한 이양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에도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정도로 이를 꺼리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2020-10-05 08:45
  • [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창간 10주년] 56.1% “행정수도 이전 반대”…51.2% “이전한다면 모든 부처 가야”
    이때 헌법재판소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2020-10-05 06:00
  • 미국발 3대 악재에 글로벌 금융시장 먹구름
    미국발 3대 악재에 글로벌 금융시장 먹구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만약 증세가 악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정헌법 25조 3항에 따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한시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원에도 권한 이양은 절대 없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이 대장 내시경 검사에 앞서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2020-10-04 17:25
  • 주요 외신,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반응은?
    주요 외신,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반응은?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은 미국 역사상 단 세 차례만 발생했다. 아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장내시경 검사 차 두 차례, 로널드 레이건은 결장염 수술을 위해 한 차례 각각 임시적으로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2020-10-02 17:47
  • [종합] 미국 법원, 틱톡 美 다운로드 금지에 제동...트럼프 정부 상소 가능성
    [종합] 미국 법원, 틱톡 美 다운로드 금지에 제동...트럼프 정부 상소 가능성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판사는 19일 “해당 조치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챗 사용자들의 행정명령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틱톡ㆍ위챗 불확실성 여전…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부 입장 받아들일 수도 여전히 틱톡과 위챗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트럼프 정부는 틱톡에 대해 11월 12일 기존...
    2020-09-28 14:38
  • [뉴욕인사이트] 기술주 반등·미중 갈등·코로나 백신 '변수'
    [뉴욕인사이트] 기술주 반등·미중 갈등·코로나 백신 '변수'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럴 판사는 “중국이 다른 앱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위챗은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면서 “중국계 커뮤니티...
    2020-09-21 08:40
  • 미국 법원, ‘위챗’ 사용 금지 급제동...“중국계 미국인 표현의 자유 제한” 가처분신청 인용
    미국 법원, ‘위챗’ 사용 금지 급제동...“중국계 미국인 표현의 자유 제한” 가처분신청 인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미국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럴 판사는 “중국이 다른 앱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위챗은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라면서 “중국계 커뮤니티...
    2020-09-21 06:50
  • 틱톡, 미국 정부 금지령에 소송 제기…“트럼프, 권력 남용”
    틱톡, 미국 정부 금지령에 소송 제기…“트럼프, 권력 남용”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와 함께 워싱턴 법원에 소장 제출“실제 위협 아닌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위배” 트럼프 “안전성 완벽하게 유지할 필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끄는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중심 소셜미디어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금지 행정명령에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2020-09-19 16:43
  • [종합]"제정신인가", "빼박 범죄", "부끄럽다"…발 빼는 황희 "내가 먼저 아냐"
    [종합]"제정신인가", "빼박 범죄", "부끄럽다"…발 빼는 황희 "내가 먼저 아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을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0-09-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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