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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8기 양형위 출범…김영란 “국민 밀접 범죄, 공정·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자”
    김 위원장은 “양형위 업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 고유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가는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계속해 높아져 왔고 지난 7기 양형위에서도 국민의...
    2021-05-10 16: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현재는 ‘전자문서 확인에 동의하시는 경우 카카오 본인인증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라는 문구로 수정된 상태다. 이에 지난 3월 10일 시민단체는 연계정보의 활용에 제동을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의 생성ㆍ발급ㆍ처리 등이...
    2021-05-06 05:00
  • ‘사법농단 혐의’ 재판 출석한 임성근…탄핵 묻자 "여기서 드릴 말씀 아냐"
    ‘사법농단 혐의’ 재판 출석한 임성근…탄핵 묻자 "여기서 드릴 말씀 아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2월 28일 자로 법관 임기는 만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기 인사로 소속 판사들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요청하고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해...
    2021-04-20 16:23
  •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이어 “물적·규범적 측면에서 지난해 7월 중순 공수처법 발효에 맞춰 급하게 준비된 현 청사의 물적 설비를 보완·수정하는 작업과 사건사무규칙 등 제반 규칙의 초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번 자문회의는 공수처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향후 진행될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2021-04-12 15:4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먼저 회원국에 서면으로 위반 내용을 통지하고 회원국의 수정 조치를 기다린다. 여기에서 만족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유럽법원에 회원국을 제소한다. 기존 국제법은 법 집행을 감독하고 위반국을 제소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절차만 봐도 그만큼 유럽통합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독일 정부를...
    2021-04-08 05:00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 재판관이 민변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내세운 이유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내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헌법재...
    2021-03-08 15:52
  • ‘4일 트럼프 다시 취임’ 음모론 기승에...미국 의회 일정까지 취소
    ‘4일 트럼프 다시 취임’ 음모론 기승에...미국 의회 일정까지 취소
    1933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20조에 따라 1월 20일로 변경됐다. 의사당 난입 가능성에 하원도 일정을 대폭 수정하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모든 투표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두 달 전인 1월 6일 수천 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의회의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2021-03-04 10:18
  • 트럼프 상원 탄핵심판, 9일 시작
    트럼프 상원 탄핵심판, 9일 시작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하면 51 대 50으로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원 지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2-08 14:58
  •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로 송부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시 이뤄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2021-02-04 18:39
  •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했다. 탄핵안이 국회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1심...
    2021-02-04 16:12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탄핵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 왔다. 실제 표결 과정에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당론’으로 여당 내 표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2021-02-04 15:49
  •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을 명시했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2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임성근 판사에 대해 한달만에 국회 소추의결과 헌법재판소 심판을 종결하는 것은 미지수라는...
    2021-02-01 17:46
  •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
    2021-02-01 16:53
  •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피소추자 임성근의 재판개입행위에 대해,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6차례나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피소추자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2021-02-01 14:49
  •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할 경우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2021-01-30 09:00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2021-01-29 12:56
  •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이날 의원총회 직후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관 대표자회의 의사에 따라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안에 표결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표결에...
    2021-01-28 19:41
  • 바이든 취임식 앞둔 美…내셔널몰 폐쇄 등 보안 강화
    바이든 취임식 앞둔 美…내셔널몰 폐쇄 등 보안 강화
    NPS는 다만 미 해군 기념관과 존 마셜 공원 인근 지역은 허가를 받은 집회 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수정헌법 1조(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에 따른 활동은 지정 지역에 한해 허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한된 수의 인원만이 지정 구역에 들어갈 수 있고, 이들은 입장 전에 검문을 받아야 한다. 취임식을 준비하는 모든 인원도 비밀경호국의...
    2021-01-16 09:45
  • [종합] 상원으로 넘어간 트럼프 탄핵안...바이든 취임 전 결론 안 날듯
    [종합] 상원으로 넘어간 트럼프 탄핵안...바이든 취임 전 결론 안 날듯
    이날 탄핵안 표결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진행됐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2021-01-14 08:30
  • 아시아증시, 바이든 경기부양책 기대·코로나 우려에 '혼조'
    아시아증시, 바이든 경기부양책 기대·코로나 우려에 '혼조'
    미국 하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요구하는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안을 결의했다. 다만 발동 권한이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표결 전 거부 의사를 밝혀 직무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 하원은 여기에 더해 13일부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이끄는 모습에 주목했다. 미즈호은행은 이날...
    2021-01-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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