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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제법 뇌관으로…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입법 시도에 대해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06-13 16:43
‘시행령 통제법’ 발의...국민의힘 “정부완박...헌법 파괴 시도 중단하라” 비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에 제출한 행정 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인 것”이라며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2022-06-13 14:22
윤 대통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박근혜 이어 거부권 행사 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입법 시도에 대해 “어떤 법률안인지 봐야겠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06-13 09:59
국민의힘 “민주당 성평등국회 결의안 강행처리...표결 참여 안 해”

김 간사는 특히 “성평등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 요구한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양성평등이란 단어 사용하고 있다. 헌법에서도 양성의 평등이라는 표현을 헌법 제36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표현을 국회가 나서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난 2년간 여야 합의 정신을...

2022-05-16 11:12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또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법안의 문제점을 다듬고 수정하면 자칫 헌재 판단이 합헌으로 기울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개특위 구성에 난항이 이어지며 법조계는 초조한 분위기다. 지방 부장검사는 “위헌 판결을 기다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3~4개월 뒤 법안 시행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가 서둘러...

2022-05-15 07:00
[이슈크래커] 살인인가 여성의 권리인가...미국 발칵 뒤집은 연방대법원 낙태법 폐지 파문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신 6개월 후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까지는 여성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스스로 임신 상태를 중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는 매코비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로 대...

2022-05-04 17:01
바이든, 6년 만에 기자단 만찬 참석…“언론, 우리의 적 아닌 진실의 수호자”

그는 “수정헌법 제1조는 자유 언론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라며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즐겁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보도를 위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는 리얼리티 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만찬에는...

2022-05-02 08:51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8일 "민주당이 대의민주 질서를 깨뜨리는 일촉즉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며 전날 신청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발표한 '검수완박법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2022-04-28 16:19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은 15일간 유효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검수완박은 내달 3일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섣불리 단독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 안팎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 의원들의 반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2022-04-21 17:12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역대 최고치를 찍은 사교육비를 접하며 교육 예산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평등권 수호라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사교육비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한몫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소득이 많으면 비싼 사교육을 통해 자녀들에게 출세의 황금 열쇠인 ‘학벌’을 만들어주고 이를...

2022-04-06 05:00
서울선관위, 국민의힘 부대변인 불러 "이재명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나"

백 부대변인은 또 "진술 조서 수정 과정에서 삭제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일부는 삭제, 일부는 줄표기로 진술을 왜곡하려고 시도했다"며 "이에 대해 재차 항의 끝에 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후 선관위에서 본인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했다"며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본인진술조서는 등사가 가능함에도 선관위에서 등사를...

2022-02-14 15:05
일본, 기시다 총리 취임 10일 만에 중의원 해산...31일 총선

1947년 5월 3일 시행된 현행 헌법 아래서는 25번째 해산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중의원 해산의 속도다. 기시다 총리 취임 10일 만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내각 출범 기준 가장 빠른 중의원 해산이다. 이에 따라 31일 4년 만에 총선이 치러진다. 중의원 해산 후 17일 만으로 이 또한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른 기록이다. 중의원 의석 수는 289개 지역구...

2021-10-14 15:36
‘개헌 메시지’ 발표 직전 수정한 국회, 왜?…“회의감”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는 입장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2021-09-07 14:24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폐기하고 원점부터 논하라"

이어 "그동안 세계신문협회 등 전 세계 언론단체를 비롯해 국내외 언론,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우려했고, 일반 시민들도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훼손은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아준 덕분에 여야가 숙의과정을 둘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2021-09-01 11:26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개입' 유죄 판단 근거가 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이 전 수석이 방송법 4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2021-08-31 16:21
北, 최고인민회의 내달 소집…‘청년 사상통제법안’ 등 논의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는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인사) 문제를 토의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구로,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2021-08-26 08:40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애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온라인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독자가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2021-07-28 16:52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극장의 우상

이러한 태도는 비평, 비판과 수정이 필수적인 학문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공부한 경제학을 예로 들어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대가의 이론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약간이라도 논리에 벗어나는 경우 사정 없는 반론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유학시절 세계적 대가들이 세미나에서 그야말로 살벌하게 토론(대립)하는...

2021-07-05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헌법기관장들과 오찬회동을 갖고 한미정상회담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유럽순방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얼마 전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면서 "그 성과를 5부요인들께...

2021-06-30 15:29
박병석 "기관장 처신 문제, 공직사회 영향 주지 않았으면"

박 의장은 이날 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열린 헌법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물론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대선에...

2021-06-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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