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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 시 탄핵소추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 시 탄핵소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 4시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2022-11-30 15:09
  •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 선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의 동의 없이 역사과 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교육부가...
    2022-11-28 17:02
  •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당초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이날 오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며 폐지 시점을 2024년 1월 1일로 연장했다. 조례 폐지 시점에 있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셈이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2022-11-15 16:05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성소수자 표현은 ‘성별, 연령, 인종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유지하며 자유민주주의 추가 가장 논란이 된 역사 교과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됐다....
    2022-11-09 11:10
  •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정국 '뇌관'에서 잠잠해진 '노란봉투법''위헌성' 논란에 민주당 수정·보완 입법 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만간 환노위 위원들 내부 논의키로"'강행' 관측과 달리 내부에선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가계부채대책 3법,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점검 등 현안 떠올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의...
    2022-10-11 16:14
  • 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UN인권선언 19조, 미국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헌법 21조 등 표현의 자유가 담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야만적인 헌법파괴공작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격용 미사일을...
    2022-09-19 10:48
  • '차량 연쇄 화재' 은폐 혐의 BMW코리아 "결함 판명할 능력 없다" 주장
    '차량 연쇄 화재' 은폐 혐의 BMW코리아 "결함 판명할 능력 없다" 주장
    그러면서 "독일 본사가 실험으로 원인을 발견하고 통보해야 행위를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원인을 추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고 해서 리콜대상 결함을 알고 은폐했다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BMW코리아 이달 7일 자동차관리법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보충의견서도...
    2022-09-14 15:40
  •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2022-08-28 15:15
  •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 "시행령 쿠데타, 명백한 헌법 위반"박홍근 원내대표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국민에 대한 정면도전"尹 정부 시행령 통치 저지 총력…장경태ㆍ조응천, '시행령 무력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2022-08-25 14:46
  •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박주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법무부 시행령 개악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내달 10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한 장관은 검찰...
    2022-08-25 11:30
  •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이들은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당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해당 조문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 '합의를 법률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
    2022-08-12 11:38
  •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조문에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애초) 취지가...
    2022-08-12 10:05
  • 4시간 동안 440번 넘게 ‘묵비권’ 외친 트럼프
    4시간 동안 440번 넘게 ‘묵비권’ 외친 트럼프
    검찰 향해 “마냥 사냥” 비판 440번 넘게 수정헌법 5조 내세워 묵비권 행사 위증시 형사처벌 가능성 감안한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뉴욕주 검찰 심문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문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0번 넘게 수정헌법 5조를 ‘셀프’ 발동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2022-08-11 11:42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새 공보규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오간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검사와 기자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며 "언론이 사건관계인을 직접 취재해 보도로 이어지더라도 사실과 다른 기사가 나갈 수 있다. 수정이 필요해도 소통 창구가 닫혀...
    2022-07-26 16:42
  •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1900년대 중반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결성한 일본회의의 기조는 황실 존숭과 보통의 군대, 역사 교과서 수정, 헌법 개정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아베가 총리 시절 내세우던 정책들과 유사하다. 교도통신 서울특파원을 지낸 아오키 오사무가 펴낸 ‘일본회의의 정체’에 따르면 실제로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해 아소 다로 자민당...
    2022-07-11 16:31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고 표결돼 심의 과정도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법안 내용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고 표결돼 심의 과정도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이 심대하게 제한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돼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2022-06-27 16:45
  •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이에 그는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해 댈러스카운티의 웨이드 지방검사장을 상대로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 법이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관들은 7대 2로 로(맥코비)의 손을 들어주며 "(낙태를 전면 금지한 당시)텍사스주 법 조항이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장된 사생활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
    2022-06-25 17:08
  •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시행령 통제'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野 당론 여부에 '촉각'
    그는 "행정부의 권한인 행정입법의 수정 및 변경을 강제하고,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정·변경 요구 단계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으로 문턱을 낮춘 것에 대해 "이는 행정부를 장악해 행정입법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본회의...
    2022-06-14 17:10
  •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2022-06-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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