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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롯데H), 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대한상의), 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웨스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25~28일 해외출장(말레이시아·캄보디아) △산업부 2차관 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세종변전소)...
    2024-03-24 08:58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우리나라에는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더는 변제가 어려울 때,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기준은 총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24-03-23 08:00
  • 소진공,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소진공,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우수한 제안들은 사업화나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공단의 예산절감과 수입증대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아이디어 작성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공식 홈페이지 두드림마당의 예산절감 공모전에서 확인할...
    2024-03-22 09:32
  • 교보생명, 12년 연속 피치 신용등급 ‘A+’…업계 최고 수준
    교보생명, 12년 연속 피치 신용등급 ‘A+’…업계 최고 수준
    피치는 “교보생명은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아래서도 우수한 자본력을 지니고 있다”며 “약 15%(지난해 3분기 수입보험료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지닌 빅3 생명보험회사로 굳건한 지위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교보생명에 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교보생명은 자본...
    2024-03-21 10:31
  •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2024-03-20 18:07
  • 제51회 상공의 날…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종합]
    제51회 상공의 날…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종합]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판을 깔아주시고, 기업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 활동으로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212명에게...
    2024-03-20 16:43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지불제도로 혁신하기로 결정하고,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누적 미지급금 약 14조 원, 10조 원으로 ‘퉁’ 칠 수 있나 정부가 최근 10년간 지급하지 않은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누적 약 14조 원에 이른다. 정부가 투입을 예고한 10조 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건강보험 수입은 국민에게 징수되는 보험료 수입...
    2024-03-19 16:12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일본 역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금융상품개발자,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직종에 있어 연간수입이 1075만 엔이 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에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2024-03-18 05:00
  •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고, 예·적금을 유도한다. 유동성 흡수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다....
    2024-03-17 12:00
  • [종합] 뉴욕증시, 하락 마감…인플레 우려ㆍ기술주 부진 영향
    [종합] 뉴욕증시, 하락 마감…인플레 우려ㆍ기술주 부진 영향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번 주 초에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등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불발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물가가 너무 강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2024-03-16 09:05
  • [상보] 뉴욕증시, 하락 마감…인플레 우려ㆍ기술주 부진 영향
    [상보] 뉴욕증시, 하락 마감…인플레 우려ㆍ기술주 부진 영향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번 주 초에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등이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불발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다.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물가가 너무 강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2024-03-16 07:04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소비기한 표시제 정착 노력…노인·장애인 급식안전 강화 식품 분야에서는 소비기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수입 식품 점검에 힘쓸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망도 강화한다.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올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기한 설정을 돕기 위해 여러 정보를 식품 관련 업체에 제공해 전환을 유도하고...
    2024-03-14 13:00
  •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현재 관세율에 일괄적으로 10%포인트(p)를 추가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 현실화 시 우리나라 수출의 약 2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및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G2(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지형의 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2024-03-13 15:52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방역로봇 도입을 제도화하고 순찰로봇도 내부지침을 마련하며 의료용 로봇 수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로봇 보급도 확산해 기존 서빙로봇에서 테이블오더, 경영관리 SW 등으로 개선한다.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LED...
    2024-03-13 08:00
  • 중국,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대비 손해배상 제도 요구”
    중국,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대비 손해배상 제도 요구”
    중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피해 발생을 대비해 손해배상 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중국은 작년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 대비해 일본에 손해배상 제도를 창설할 것을 물밑에서 요구하고...
    2024-03-12 21:03
  • [종합] “금리 인하 멀지 않다 ”파월, 비둘기 날갯짓에 시장 환호…S&P500 사상 최고
    [종합] “금리 인하 멀지 않다 ”파월, 비둘기 날갯짓에 시장 환호…S&P500 사상 최고
    나스닥지수도 장중 신고가 경신반도체주 상승장 견인…엔비디아 사상 최고국제 유가는 약세…中 수요 둔화 우려 부각 뉴욕증시가 7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머지않았다는 발언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30.30포인트(0.34%) 오른 3만8791.35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
    2024-03-08 07:48
  • [상보] 국제유가, 중국 수요 둔화 우려에 약세…WTI 0.25%↓
    [상보] 국제유가, 중국 수요 둔화 우려에 약세…WTI 0.25%↓
    전날 발표된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2월 원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하루 1074배럴을 기록했지만, 작년 12월 기록한 일일 1139만 배럴보다 감소했다. 중국이 해외 원유 조달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부추겼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 시장·산업 부문 책임자는 이날 “세계 석유...
    2024-03-08 06:56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또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와 같이 수요가 줄어드는 필수과 의사들은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한계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도 행위별 수가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윤철 교수는 “아이가 줄어도...
    2024-03-07 16:27
  • HD현대케미칼, 국내 최초 ISCC 인증 친환경 바이오 납사 생산
    HD현대케미칼, 국내 최초 ISCC 인증 친환경 바이오 납사 생산
    인증 제도로, 원료부터 공정, 최종 제품까지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CJ제일제당과 HD현대케미칼 모두 인증을 취득해 국내 최초로 ISCC 인증된 친환경 바이오 납사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대표는 “국내 최초로 바이오 원료 투입부터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생산까지 생산 전 과정 ISCC 인증을 받았다”며 “바이오 납사를 수입에 의존하는...
    2024-03-07 11:34
  •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IT‧헬스케어‧기계 등 주목”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IT‧헬스케어‧기계 등 주목”
    7일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현시점의 주도주인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업종 주가는 긍정적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전망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는 성장주인 인터넷와 헬스케어 업종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했다. 조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전 세계 국가별 국방비...
    2024-03-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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