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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로 같이 뛰는 환율에 산업계 ‘긴장’

전자업계 “장기화 시 생산단가 상승”항공업계 “유류비ㆍ리스 비용 부담”철강업계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할 것” 원ㆍ달러 환율이 17개월 만에 1370원대를 넘어서는 등 연고점을 경신 중인 가운데, 중동 리스크 여파로 14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사태로 고유가 외에 환율ㆍ원자재값 폭등 등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까 우려하고 있다....

2024-04-15 17:00
연두색 번호판 싫었나…수입 법인차 비중 30%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가 모델을 중심으로 등록 대수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36대) 대비 31.4%(1768대) 감소한 수치다. 2월에도 수입 법인차...

2024-04-15 13:53
작년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15.9%↑…대형사 과점구조 심화

보험가입대수 증가(61만대)로 보험료 수입은 증가(2810억 원)한 반면, 안정적인 사고율 유지와 침수피해 감소(735억 원)로 손해율이 개선됐다. 순사업비를 경과보험료로 나눈 사업비율은 16.4%로 전년(16.2%)보다 0.2%p 증가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모두 고려한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97.1%로 전년(97.4%)보다 0.3%p 하락했다.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024-04-14 12:00
환울 고공행진, 외국인 선물 2.7조 매도...중동 리스크에 금융시장 살얼음판

시장 전문가들은 아직 지켜보자는 분위기지만 중동 확전 여파가 몰고올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긴축 지연 및 추가 긴축 가능성, 미국 내 정치적 불안정 등 어두운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 리스크’에 살얼음판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14포인트(0.93%) 내린 2681.82로...

2024-04-14 09: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대상 '연금제도' 연수 개최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국채 백서, ‘국채 2023’ 발간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본격 개시 △과자로 통계 만들기, 재미있어요 △홍두선 차관보, ‘원스톱 수출 119’ 화성 현장 방문 △김윤상 차관, 군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2024-04-14 08:56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2004년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다만 운송 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등 운임 비용...

2024-04-11 11:22
수출-내수 경기회복 온도차 뚜렷…'3高' 내수 발목잡나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 데다, 중동발 정세 불안 속에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에 안착하면서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 흐름 속에 고환율까지 고착할 조짐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달러(안전 자산) 선호 여파로...

2024-04-10 08:35
우에다 일은 총재 취임 1년…‘엔저와의 싸움’ 계속된다

낙폭이 커진 데는 전임인 구로다 하루히코 체제의 정책 영향이 일부 남았던 것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영향이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우에다 체제의 일본은행이 시장에 실망감을 준 탓이라는 지적도 다분하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면서도 당분간 완화적 금융환경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2024-04-08 14:2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면 수입 증가 효과로 기금 소진이 늦춰지나, 소진 이후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로 지출이 급증해 필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큰 폭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12% 안은 기금 소진을 늦추면서 필요 보험료율도 낮추나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 기금 소진을 늦추는 데 더해 소진 후 필요 보험료율도 큰...

2024-04-07 14:09
"건설업 위기 상황, 금융 구조 개선해야" 건산연 정책 제안

가성비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공공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해 용적률 특례 등을 받더라도 동일평형 분양 기준으로 상당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금자산과 미래 예상 수입이...

2024-04-02 15:46
GTX 개통에 지자체 환승손실금 부담 급증 예상…별도 협의체 필요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GTX 개통 전후를 분석해 대중교통 노선별 수요 차이, GTX의 영향권, 환승 패턴 등 GTX 사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경쟁노선 혹은 보완노선 관계를 규명하고 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변화를 파악해 수도권 대중교통 운임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GTX 간 운임 차이, 요금체계, 할인제도, 정산 및 배분 규칙, 승객 구분 등 GTX...

2024-04-02 12:53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도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 달라.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2024-04-02 12:01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의사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 환경에 따라 적정 의사수가 달라진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증원 반대 이유에 대해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04-01 16:33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 추가"

(aT)의 직수입 과일을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체리,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키위, 망고스틴 등 11개 품목으로 확대해 올해 6월 말까지 총 5만 톤을 할인해 공급한다. 아울러 최근 일부에서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힌다.

2024-03-29 13:53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 만든다…민관 시범사업 추진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해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2024-03-26 16:00
알ㆍ테ㆍ쉬 공세…中企업계 “무인증ㆍ무과세 피해, 매출 감소할 것”

면세 제도의 이런 허점을 이용해 물건을 쪼개서 사들이고, 이를 재판매한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수입 시 관세를 강화해 국내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면세 한도 등으로 일 인당 구매 가능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재판매 목적의 직구 거래를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지식재산권...

2024-03-26 14:56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정부는 국세수입총액이 53조9000억 원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전년(15.8%) 대비 증가했다. 국가재정법은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0.5%포인트(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감면한도는 14.6%로 국세감면율을 크게 웃돌았다. 대체 및 폐지 가능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6조1000억...

2024-03-26 11:00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탄소국경조정제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같은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시범 시행 중이다. 향후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 품목이 추가될 예정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할 때 가장 큰...

2024-03-26 09:04
지난해 보험사 순익 13조3578억…‘역대 최대’ 실적

등의 수입보험료가 고르게 증가했다. 보험사의 지난해 기준 총자산이익률(ROA)과 1.09%로 전년 대비 0.40%포인트(p) 상승한 반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02%로 0.20%p 하락했다. 지난해 보험사의 총자산은 1224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85조5000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은 166조6000억 원으로 87.4%(77조7000억 원) 증가했다. 회계제도 변경...

2024-03-26 06:00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또 해외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발생국에서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주요 항만 방제, 수입원료 운송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등 국경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걸쳐 선별적 살처분 기준과 매개 곤충 방역대 범위 등 긴급행동지침(SOP) 등 제도를 개선하고 백신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요령과...

2024-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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