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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베네수엘라가 가난하고 실패한 국가가 된 것은 경제적 자유를 파괴하는 제도와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1975년 석유를 국유화하고, 석유 수출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민의 환심을 사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게다가 무분별하게 통화를 팽창시켰고 경제통제 정책을 대거 펼쳤다. 그 결과 경제는 쇠퇴하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2024-07-01 05:3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2024년도분부터 껌은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2024년도 실적분부터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배출허용총량 차입, 외부감축활동 인정 등 대기오염총량 유연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대기총량제 유연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8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할...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우리나라 미소재 외국금융기관도 재무건전성과 일정수준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RFI 제도를 도입했다.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2024-06-30 12:00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민·기업의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기존 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되는 것이다. 올해 8월 21일부터는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2024-06-30 12:00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와바 마을의 성공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으로 세타가야구와의 도농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마을 기업의 수입은 마을의 미래 인프라를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이라며 "가와바 마을의 성공 사례가 모든 농촌 마을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농촌 마을도 각자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함께...
    2024-06-30 11: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2024-06-25 15:55
  •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민주, "與,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협조하길"
    그러면서 "코로나 펜데믹 시기,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을 회복했고 국세수입은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반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은 세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었다...
    2024-06-25 11:04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훈장을 받았다.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2024-06-24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2024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
    2024-06-23 08:56
  • 스마트머니들, 트럼플레이션 대비중…“트럼프 당선 물가에 악수”
    스마트머니들, 트럼플레이션 대비중…“트럼프 당선 물가에 악수”
    이어 “높은 관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종속 위험, 부채 공포 등 지정학적 충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금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는 공약으로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그 외 모든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일반...
    2024-06-21 15:40
  • 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 개최국익 극대화 원칙으로 제도 정비·투자유치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이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추 계획과...
    2024-06-21 14:00
  •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제도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기협에 따르면 지난해 인정 취소된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5827개다. 이 중 2006개는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취소됐다. 이는 기업의...
    2024-06-19 05:00
  • 캠코, 도미니카공화국에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노하우 전수
    캠코, 도미니카공화국에 국유재산 관리 및 개발 노하우 전수
    도미니카공화국의 저활용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 증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캠코는 △국유재산 정책 및 제도 등 관리 체계 △드론·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재산관리 체험 △공공개발 사업모델 등에 대해 강의한다. 도미니카공화국에 ‘맞춤형 국유부동산 관리·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2024-06-17 14:20
  • NH증권, 공개매수→상폐 ‘원스톱’…IB 강자 자리매김
    NH증권, 공개매수→상폐 ‘원스톱’…IB 강자 자리매김
    이로 인해 33억 원의 수수료 수입뿐 아니라 추가적인 고금리 이자로도 수십억 원의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인수금융-공개매수-상장폐지’ 딜을 주관하면서 공개매수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인수금융, 공개매수,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는 패키지 딜은 1조2000억 원 규모로 인수금융 부문에서...
    2024-06-17 10:34
  • "공사비 분쟁 막는다''…서울시,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갈등 해결
    "공사비 분쟁 막는다''…서울시,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갈등 해결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과 더불어 올해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6-16 11:15
  • [종합] AI 열풍에…나스닥,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종합] AI 열풍에…나스닥,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미국 노동부는 5월 수입물가지수가 전월비 0.4%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상했던 보합세에 미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5월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안도감을 느꼈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몇 달 더 유사한 데이터를...
    2024-06-15 08:54
  • [상보] AI 열풍에…나스닥,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상보] AI 열풍에…나스닥,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미국 노동부는 5월 수입물가지수가 전월비 0.4%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상했던 보합세에 미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5월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안도감을 느꼈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몇 달 더 유사한 데이터를...
    2024-06-15 07:19
  •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키 크는 주사?’ 성장호르몬제 과대광고 기획점검 실시
    이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가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GMP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인체 미적용 소독제 등을 제조해 판매하였는지 여부, GMP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인증)를 받고자 시험검사를...
    2024-06-12 09:41
  • "한국 자동차 수출, 미국 의존도 50% 육박…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
    "한국 자동차 수출, 미국 의존도 50% 육박…트럼프 재집권 시 타격"
    산업연구원은 10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제도 및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먼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국 시장에 매우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108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미국 비중이...
    2024-06-10 11:00
  • 고금리 걱정된다면…하반기 증시 키워드 ‘가격 전가력’ 부상
    고금리 걱정된다면…하반기 증시 키워드 ‘가격 전가력’ 부상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글로벌 피벗에 동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었다. 그러나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한 미국 고용지표 진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7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19만 명 증가)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다. 5월...
    2024-06-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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