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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식물,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 받으세요"
    "해외직구 식물,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 받으세요"
    수입 금지 품목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면 과실파리와 과수화상병 등 외래 병해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2-09-29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국세수입 현황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22년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9월 발행 실적 △추경호 부총리, ADB 총재, 필리핀 재무장관, 우즈벡 부총리 등 면담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2년 고령자통계 30일(금)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2-09-25 09:15
  •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해 업계 애로사항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2-09-14 15:33
  • 중국, ‘제로 코로나’ 비용 천정부지로 치솟아…“상하이 주요 쇼핑몰 상점 3분의 1 문 닫아”
    중국, ‘제로 코로나’ 비용 천정부지로 치솟아…“상하이 주요 쇼핑몰 상점 3분의 1 문 닫아”
    코로나19 지출에는 검사 비용 외에도 검역소 건설과 타격이 큰 사업 부문에 대한 보조금, 신약 개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의 국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반면 공공 지출은 5.9% 늘었다.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올 상반기 의료비 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2022-09-13 15: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활용 가공업체 현장점검 25일(목) △농식품부 장관 09:40 추석 성수품(사과) 수급 현황 현장점검(충북 충주)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국제식물검역기준 제·개정에 한국 의견 반영기회 마련한다!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26일(금)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보건복지부 22일(월) △복지부...
    2022-08-21 09:44
  •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축산물 검역 문턱 낮아지나…비관세 장벽 약화 우려
    이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 상황에서 농축산물은 검역이 수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국제통상 조약에서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올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관세 양허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신 SPS를 논의 주제로 삼고 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2022-08-06 08:00
  • [이슈크래커] 대만 놓고 ‘회색지대’ 전략 펼치는 중국...의도와 전망
    [이슈크래커] 대만 놓고 ‘회색지대’ 전략 펼치는 중국...의도와 전망
    전문가들은 중국이 선택적 검역을 통해 대만과 세계에 영향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 행위로 간주되는 완전 해상 봉쇄 대신 1962년 미국이 쿠바에 부과했던 비공식 봉쇄나 공식 검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식량의 60% 이상, 에너지의 98% 이상 수입하는 대만을 고립시키고 세계 무역에도 타격을 입히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2022-08-05 14:54
  •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오징어ㆍ광어회'…10명 중 3명 은퇴 후 귀어ㆍ귀촌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오징어ㆍ광어회'…10명 중 3명 은퇴 후 귀어ㆍ귀촌
    또 수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입 수산물 검사 검역 강화를 원하는 국민이 많았다. 국민 10명 중 3명(30.4%)은 은퇴 후 귀어·귀촌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일반 국민(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벌인 2022 해양수산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수산물은 오징어, 고등어, 김, 광어, 새우...
    2022-07-27 10:30
  • 오늘부터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정부 "인하분 가격에 즉각 반영해달라"
    오늘부터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0%…정부 "인하분 가격에 즉각 반영해달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20일 경기 용인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을 찾아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보는 이날부터 수입 축산물에 할당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통관 절차를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박...
    2022-07-20 15:13
  • [이슈&인물] 서유진 진시스템 대표 “가정마다 진단장비 구비하는 시대 올것”
    [이슈&인물] 서유진 진시스템 대표 “가정마다 진단장비 구비하는 시대 올것”
    서 대표는 수입에 의존해 왔던 신속 분자진단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산화에 기여했으며, 감염 전파 방지 및 감염병 현장진단 대응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 진단키트 진출 모험이었다” 서 대표에게 코로나19 진단키트 진출은 모험이었다고 한다. 플랫폼 기술을 통한 B2B 사업구조를 계획하던 기존 계획과는 결이 달랐기 때문이다. 서 대표는...
    2022-07-08 07:30
  • 구제역 백신 효과 극대화…'면역강화 백신 항원 플랫폼' 세계 최초 개발
    구제역 백신 효과 극대화…'면역강화 백신 항원 플랫폼' 세계 최초 개발
    박종현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현재 수입해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의 기술적 한계점을 극복하는 고품질의 면역강화 구제역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접종 가능해 방역 정책 개선과 농가의 백신 접종 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앞으로 다른 동물감염병의 백신...
    2022-06-26 14:44
  • 원숭이두창 확진자 개·고양이도 자택격리된다
    원숭이두창 확진자 개·고양이도 자택격리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2022-06-24 14:06
  •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나 검사 등 비관세 장벽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산물 추가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온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2022-06-13 15:36
  • 5월부터 유류세 10%P 추가 인하…휘발윳값 ℓ당 83원 내린다
    5월부터 유류세 10%P 추가 인하…휘발윳값 ℓ당 83원 내린다
    국제곡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선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이 대폭 강화한다. 가공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30→0%, 1만2810톤)가 적용되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이 4월에도 계속 지원(45억 원)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발 국제유가...
    2022-04-05 13:46
  • [종합] 유가 급등에 물가 상승률 10년여 만에 4%대…5월부터 유류세 30% 인하
    [종합] 유가 급등에 물가 상승률 10년여 만에 4%대…5월부터 유류세 30% 인하
    이 밖에 이차전지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국제곡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선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30→0%, 1만2810톤)를 적용한다. 또 농축수산물 가격...
    2022-04-05 0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석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02종 공표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접수·신청 △‘22년 1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30일(수) △고용부 장관 11:00 (사)대한민국명장회 장학증서 수여식(서울 용산구)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기획감독...
    2022-03-27 10:32
  • CPTPP 가입 신청 한 달 앞으로…농업계 반발 더욱 거세진다
    CPTPP 가입 신청 한 달 앞으로…농업계 반발 더욱 거세진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00%에 가까운 관세철폐율, 구획화된 위생검역기준(SPS)에 따른 안전성 문제, 일본 방사능 의심 농수산물 수입 허용 문제 등 여러 부정적 문제들이 우려된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사실상 정책 수행을 종료한 정부가 국가의 CPTPP 가입신청을 마무리하려 하는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산업계도...
    2022-03-14 15:18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장 정유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고위공무원단) 승진 △교육파견(국방대학교) 김용섭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임성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박주옥 ◇국장급(고위공무원단) 전보 △소통정책관 강정원 △소통지원관 강수상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장 정상원 △교육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송윤석 △교육파견...
    2022-02-03 10:13
  • 정부, 6686억 원 규모 FTA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정부, 6686억 원 규모 FTA 활용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주요 지원 내용은 △FTA 활용 촉진 △FTA 해외 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 강화 △한·중 FTA 특화사업 등 총 4개 분야의 46개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FTA 활용 촉진과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FTA 활용 촉진을 위해선 수출 기업이 FTA 특혜 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반 구축...
    2022-02-02 11:00
  •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수입 야생동물 중 국내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을 건립한다. 또 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표준진단기법을 개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집중대응구역을 설정해 대응을 강화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2022-0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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