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했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이며...
한국산 배의 멕시코 수출은 2005년 10월 멕시코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9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양국이 검역요건을 최종 합의함으로써 타결됐다. 중남미 국가와 배 수출협상은 1999년에 칠레를 시작으로 2013년 페루와 타결됐지만 실제 수출이 이뤄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멕시코로 첫 수출됨에 따라 한국산 배의 중남미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도통신은 16일 일본 정부가 WTO의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올해 3월과 7월에 이어 네 번째로 요청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식약처는 일단 이번 압수수색이 최근 검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닭꼬치 수입업체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별다른 혐의가 포착된 것이 아닌 만큼 식약처 압수수색이 더 큰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자료 임의 제출 형식이 아닌 압수수색 형식이고, 특히 정부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김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4년 연속 발암물질을 함유한 닭꼬치를 불법 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체와 중국 수출작업장을 승인취소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업체와 중국수출작업장이 2012년 1번 적발됐고 시간이 지나 승인취소하기 어렵다고 증언했지만 재조사 결과 전형적인 업체 봐주기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우리 측 검역관이 중국에 파견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바지락·피조개 종묘에 대한 수입통관 검역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에서 중국 위생당국인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과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농식품 공장에서 세계적인 소비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수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시장 수출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對) 중국 수산물 수출 최근 3년간 내리막…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절실 = 중국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3년 1270달러에서 지난해...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국이 잠정적으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정부 검역 구멍…발생국 여행자도 파악 못해
◆ '포천 빌라' 남편 사인 불명·내연남 살해 잠정 결론
피의자도 "남편 살해 안했다" 진실반응
◆ 러, 서방 농산물·식품 수입중단…EU-美와 갈등고조
러시아, 서방 제재에 식품 수입금지 보복
◆ 22사단 병사, '군생활 힘들다' 호소하다 3월 자살
해병대서도 '변기핥기' 가혹행위·구타사건 발생
◆ 검찰...
러시아 농산물감독청은 이날부터 루마니아산 가축과 소고기, 고기뼈 분말 등의 수입을 잠정 금지했다.
러시아 연방 검역위생감독국은 우크라이나산 우유 치즈 양파와 함께 배(그리스) 자두(세르비아) 과일 및 채소(폴란드) 육류(스페인)에 대해 각각 독성물질 함유와 박테리아 오염 등을 이유로 수입을 중단했다.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은 미국 바턴1792의 버번...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검역위생감시국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그리스와 세르비아 폴란드, 스페인의 일부 식품에 대해 독성물질 함유, 박테리아 오염, 기타 위생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최근 수입을 금지했다.
구체적 품목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우유와 치즈, 양파를, 그리스에서는 배, 세르비아는 자두, 폴란드의 과일과 채소, 스페인의 육류가...
홈플러스는 현재 판매 중인 기니산 냉동 침조기 취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네갈산 냉동 갈치와 모리타니아산 냉동 문어, 기니산 냉동 침조기와 냉동 가자미를 판매 중인 이마트는 수입 및 원양 수산물의 경우 세관 검역 절차를 거친 상품만 판매하고 있으나 향후 판매 중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현재 판매 중인 기니산 냉동 침조기 취급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네갈산 냉동 갈치와 모리타니아산 냉동 문어, 기니산 냉동 침조기와 냉동 가자미를 판매 중인 이마트는 “수입 및 원양 수산물의 경우 세관 검역 절차를 거친 상품만 판매한다”고 안전을 강조했다.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관 검역 검사 시 5번에 걸쳐 진행돼 매우 안전하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을 고려해 4일부터 기니아산 침조기의 판매를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수산물 수입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이밖에도 그동안 쇠고기 수입시 양지, 등심, 갈비 등 부위별로 별도 수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번(관세율표의 상품 번호)이 같으면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입통관 규제 완화에 이어 세관장이 수입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와 검역 등 수입요건과 관련된 법령과 품목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또 전자 식물검역증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위험성이 낮은 서류검역수입식물 품목의 경우, 수입항 외에 내륙지 검역장소도 검역장소로 허용해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기관 외에 민간 연구소도 식물 병해충 전문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과 냉이의 미국 수출...
각 국가별 검역과 위생기준, 통관규정 등의 비관세장벽과, 높은 물류비용, 수출시장개척을 위한 질 높은 정보 부족, 환율변동위험, 수출 전문인력 부족 등 수출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적잖다.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수산물 수출비중은 35%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이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비중이 65%에 이를 정도로 높아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
“당초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던 농업대국 미국, EU와의 FTA 체결 이후, 이들 나라에 대한 농수산식품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FTA활용률도 70~7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국과의 FTA는 농식품 수출 기회를 늘리고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 촉진 등 간접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FTA에...
국내 배합사료 가격 상승과 중국의 수입 조사료 사용량 증가 등으로 조사료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처럼 축산업계가 나라 안팎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취임 3개월을 맞은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기반을 넓히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