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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본회의 30일 열기로 합의"…언론중재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

20여개 법안에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군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인앱 강제 결제를 막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등이 포함된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청하기로 했다"며...

2021-08-25 17:14
[포토] 윤호중-김기현 '본회의 개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8-25 13:24
[포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8-25 13:24
[포토] 본회의 일정 논의위해 모인 여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편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8-25 13:24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날 새벽 1시가 되기 전에 회의를 개의해 언론중재법과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 상향하는 기후위기대응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2021-08-25 08:46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의 결실이다....

2021-08-23 16:38
[포토] 보건복지위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 결산.예비비 지출승인건 보고를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1-08-23 15:28
[포토]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가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2021-08-23 15:28
[속보] '수술실 생일파티' 못한다…CCTV 의무 설치법 복지위 소위 통과

[속보] '수술실 생일파티' 못한다…CCTV 의무 설치법 복지위 소위 통과

2021-08-23 12:13
'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를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08-19 15:06
[속보] '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 징역 3년

[속보] '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1심 징역 3년

2021-08-19 14:15
[포토] 의료진 방호복 입고 제왕절개…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출산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음압수술실 사전 방역·수술물품 준비·멸균소독작업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출산에는 20여 명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윤지선 수술산부인과 교수가 음압수술실에 들어간 지 약 40분 만에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 의료진의 구슬땀이 빛을 보는 순간이다.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아기는 곧바로...

2021-08-13 15:50
‘메타버스’ 열풍 병원도 올라탄다?

이 공간에서 교육은 물론 환자 진료 및 건강관리, 수술실 확인, 행정업무와 나아가 디지털 치료제 검증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병원뿐 아니라 헬스케어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라이프로그(전자기기를 사용해 일상의 모든 것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것)’를 이용한 비대면...

2021-08-09 16:03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한국 AI전략의 성공을 위한 ‘3개의 눈(目)’

예컨대 의료현장(수술실)에선 메타버스가 실현될 참인데 원격의료의 사소한 행위조차 제동이 걸려 있는 모습에서 AI 후발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도 든다. 정부와 민간 부문은 3개의 눈을 가지고, AI 전략을 가다듬어 가면서 추진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AI 후발국으로의 전락을 막을 수 있다.

2021-07-12 05:00
윤호중 "7월 국회는 추경 국회… 역대 최대 33조 원"

만든 적자국채 추경이 아니라 추가 세수와 기금 등 재원을 활용한 세수 흑자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술실 CCTV법, 언론개혁법, 사회서비스원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소득세법·종부세법, 군사법원법, 전기통신사업자법 등을 언급하며 "7월 국회에서 입법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겠다. 민생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10:56
국민의힘 ‘토론배틀’…대변인단에 임승호·양준우·신인규·김연주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이날 TV조선을 통해 방송된 토론배틀은 2대2 팀 토론, 1일1 데스매치, 발음 테스트 등 다양한 코너로 진행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기입당, 수술실 CCTV 의무화,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 임명, 한강공원 음주 금지,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등의 주제를 놓고 약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

2021-06-30 20:30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하지만 의료계는 대리 수술 비율이 0.001%가 안 된다며, 오히려 CCTV가 수술실에서 선량한 의료진의 의료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 수술이 절대적인 필수과의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일부 의료인들에 의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2021-06-29 17:22
윤호중 "국민 98% 찬성하는데… 국민의힘 비협조로 수술실 CCTV법 처리 못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97.9%가 찬성하는 법인데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소위 위원장의 비협조로 통과를 못 했다"고...

2021-06-29 11:21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문직 성범죄 1위가 의사”라며 “다른 누구도 아닌 수술 당사자가 원한다면 수술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 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2021-06-18 11:11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의협은 17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ㆍ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술실 내 CCTV 의식에 따른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 대처 △빈번한 의료분쟁 확대 △환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 CCTV...

2021-06-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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