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고용노동부는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숙련인력 활용 한계, 업종 중심 고용허가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면서 숙련도를 쌓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 바닷새의 주요 서식지이자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녀 보존가치가 높은 전남 고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남 여자만에 위치한 고흥갯벌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등 이동성 바닷새의 중요 서식지이며 해홍나물, 갈대 등 다양한 염생식물이...
해양수산 산업표준(KS) 인증 항목을 41개에서 150개로 확대하고 시험‧인증 기관 지정 추진과 패스트트랙, 정부인증 신속 발급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표준화 기간을 10년에서 5~6년으로 단축한다.
또 창업투자지원 거점을 7개에서 11개(경남, 인천, 경기, 울산 등 4곳 추가)로 확대해 연 400개 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정책펀드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확대, 대출...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의 높아진 위생안전 의식 속에 국산 수산물에 대한 선호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확대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생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만4540원) 인상한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했다.
육상의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하고 있다.
선원 최저임금은 올해 고용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초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수출 활성화와 물가안정,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둬 경제정책을 펼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공영홈쇼핑은 2015년 개국 이후 현재까지 100% 국내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물만 판매해 중소‧농어민의 판로 확보와 확장을 지원해 왔다. TV홈쇼핑 업계 중 최저 평균수수료율(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로 중소‧농어민의 판매 부담 완화 및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납품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 해군, 해경은 14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에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로 개최됐으며, 이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최초...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은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본연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다”라며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그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보 분석이 완전히...
(해양수산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 수립 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을 고려해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된다.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심의한다.
최근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유명 브랜드는 친환경 ESG 경영을 위해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재활용한 운동화, 가방, 시계, 핸드폰 등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재활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하는 한국해양대학교 이용희 교수는 한국해양연구원과 해양대학교에서 35년 이상을 근무하며 각종 국가 해양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했고 해양자원 부문의 해양외교활동으로 국익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아울러, 해양법 전문가로서 국내의 다양한 해양법 입법에 기여하기도 했다.
해수부 장관상을 받는...
그는 "예년에 비해 이른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내년에도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행을 중점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재정사업이 제때 집행돼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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