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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장 찾은 기재차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부담 경감 최선"
    영천시장 찾은 기재차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부담 경감 최선"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고금리･고물가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올해 예산 집행점검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를 차질 없이...
    2023-10-30 17:00
  • 수산업 혁신 이끄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올해까지 2614억 원 결성
    수산업 혁신 이끄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올해까지 2614억 원 결성
    30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중 해양수산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과 매칭해 운용하는 수산 펀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펀드 18개 2614억 원이 결성됐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농식품·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조성해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산...
    2023-10-30 12:00
  •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해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 변화로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선정했고 어업인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조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9월 발표한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낡고 경직된...
    2023-10-30 10:00
  • 취약계층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 2.5만→9만 명으로 확대
    취약계층 '무상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 2.5만→9만 명으로 확대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시범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우유 가격 상승에 따라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업...
    2023-10-29 11: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군포시) △기재부 2차관 14:30 청년간담회(비공개) △2023년...
    2023-10-29 09:15
  • 野 지명직 최고에 '친명' 박정현…공천파동 불씨 남긴 이재명
    野 지명직 최고에 '친명' 박정현…공천파동 불씨 남긴 이재명
    친낙(친이낙연계)계 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당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을 2차례 맡아 총선 공약을 설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 의장 임명에 대해 당내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지만, 박 최고위원의 인선에 대해서는 비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직전 지명직 최고위원도 비명계·호남 재선 송갑석 의원이었는데, 비명계 지역구 출마를...
    2023-10-27 10:56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방의료 소멸 등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종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방류 구역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2023-10-25 15:17
  • 한덕수 총리 "현장에서 뛰겠다"…국무회의 마치자 마포농수산시장 직행
    한덕수 총리 "현장에서 뛰겠다"…국무회의 마치자 마포농수산시장 직행
    이날 방문에는 한 훈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동행했다. 한 총리는 11월 김장철을 맞아 시장 내 점포를 둘러보면서 배추 등 김장 채소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물가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2023-10-24 16:42
  •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가 소득 문제가 연이어 제기됐다. 생산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올해 산지 쌀값이 20만 원을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며...
    2023-10-23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배달 앱(위메프오)을 통한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27일(금) △복지부 2차관 13:30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공청회(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2023-10-22 08:57
  • 서울시의회 대표단, 닷새간 도쿄ㆍ교토 방문...6년 만에 의장 회동도
    서울시의회 대표단, 닷새간 도쿄ㆍ교토 방문...6년 만에 의장 회동도
    대표단은 21일까지 닷새간 도쿄와 교토를 방문, 우수 정책 사례를 둘러보며 서울시 주요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도쿄도의회 우다가와 사토시 신임 의장을 만난다. 양국 의회 의장이 공식 회동하는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김 의장은 “올해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위축됐던 도시 외교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며 “특히 서울과 도쿄는 양...
    2023-10-17 10:16
  •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 삶 변화…정책 완성도 높일 것”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1주기 쟁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시정 기조 아래 민생의 전 범위에 걸쳐 사각지대 메우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삶에서 곳곳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약자와의 동행 시정 가치를 시민들이 민생의...
    2023-10-16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지역개발사업 정책현장 방문 △논 하계조사료 수확 시연회 개최 △이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도 축사로에서 똑똑하게 관리하세요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 및 국정홍보 전략회의(세종), 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농식품...
    2023-10-15 08:52
  • Sh수협은행, 고수온 피해 입은 어업인 대상 피해복구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Sh수협은행, 고수온 피해 입은 어업인 대상 피해복구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수협은행은 피해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수협은행은 고수온 피해 어업인을 위해 피해복구자금 총 62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36억 원을 지원해 각각 연 1.5%(15년), 연 1.8%(1년)의 저금리로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자금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2023-10-13 10:53
  • [노트북 너머] 수산물 소비 활성화, '괴담'을 없애는 건 '과학'
    [노트북 너머] 수산물 소비 활성화, '괴담'을 없애는 건 '과학'
    각종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정부의 정책 의지도 엿보았다. 물론 이에 대한 환경단체와 정치권, 일반 시민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들었다. 수산물 방사능 오염은 이뤄지지 않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으며,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수산 단체는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기준치...
    2023-10-13 06:00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현과 인근 현의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한다"며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 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2023-10-12 16:00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민주당은 수산물 수입 제한 강화, 원산지 표기법 강화, 피해 지원법 등 4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께도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달라고 전달을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류가...
    2023-10-12 16:00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과도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과도해"
    해수부 국정감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수산물 소비 활성화 노력…안전성 홍보 충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2023-10-12 13:00
  •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예비비 800억원을 포함한 1440억원을 활용해 소비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 우리 수산업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산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2023-10-12 11:19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삼중 검사체계 구축…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삼중 검사체계 구축…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특히 그는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비비 800억 원을 포함한 1440억 원을 활용해 소비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 우리 수산업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해운물류산업 육성...
    2023-10-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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