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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단독] 농협ㆍMG 등 상호금융도 금소법 적용한다…정기국회서 개정안 논의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우체국의 경우 개별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2021-08-10 06:00
  • “과기정통부 IoT 육성책, 공급기업에 치우쳐”
    “과기정통부 IoT 육성책, 공급기업에 치우쳐”
    업종별 IoT 활용률은 스마트물류와 관련된 운수ㆍ창고업이 29.0%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제조업은 17.2%, 스마트농장과 관련된 농림수산업은 7.5%,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건설업은 5.1% 등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IoT의 다양한 기술 수준과 활용가치보다 시장에서의 IoT 수용도가 높지 않은 것은 수요기업의 IoT 기술 수용...
    2021-08-05 14:37
  •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정부 내부서도 "독점ㆍ거제 지역경제 우려"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정부 내부서도 "독점ㆍ거제 지역경제 우려"
    앞서 이달 3일 여당인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변광용 거제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변 시장은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조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조선업황 호조, 액화천연가스(LNG)선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EU)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쟁력 약화...
    2021-08-05 05:00
  • 코로나 4차 유행…소비자심리 올 최대폭 하락..인플레압력 지속
    코로나 4차 유행…소비자심리 올 최대폭 하락..인플레압력 지속
    향후경기전망 심리 급락 10년4개월만 최대폭..주택가격전망 석달째 오름세기대인플레 2% 이하 응답분포 2년반만 첫 40% 하회..델타변이 상황 지켜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소비자심리와 소비자심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전부분이 위축됐다. 지난해 말 3차 유행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향후경기전망 심리는...
    2021-07-28 06:11
  •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주변인 조사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주변인 조사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변인 조사에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박 전 특검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주변인 조사를 해보고 본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1회에 100만 원ㆍ연간 300만 원을 초과했을...
    2021-07-26 14:29
  • '뜨거운 감자' 온라인 마권 판매…정부·업계 갈등 깊어지나
    '뜨거운 감자' 온라인 마권 판매…정부·업계 갈등 깊어지나
    반면 김승남·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운천·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부터...
    2021-07-24 07:00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정부 사업 응모시 가점 부여…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정부 사업 응모시 가점 부여…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는 등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문승욱...
    2021-07-22 10:30
  • 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2021-07-21 11:00
  •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사의 표명…"도덕적 책임 통감"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사의 표명…"도덕적 책임 통감"
    정관계 전방위 로비를 펼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은 7일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2021-07-07 14:50
  • 박영수 특검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고가 선물 안 받아"
    박영수 특검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고가 선물 안 받아"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 후 2~3회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고 가끔 의례적인 안부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김 씨의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 등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특검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이모 전 부장검사를 김 씨에게 소개해줬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박 특검은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2021-07-05 11:20
  • 해수욕장 갈 때 '혼잡도 신호등' 확인하고 가세요
    해수욕장 갈 때 '혼잡도 신호등' 확인하고 가세요
    해양수산부는 30일 해수욕장 본격 개방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6가지 해수욕장 이용방법 소개했다. 7월 1일에는 지난 6월에 부분 개장한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해수욕장 7곳과 제주도 해수욕장 12곳, 인천지역 해수욕장 3곳, 울산지역 해수욕장 2곳 등 24개 해수욕장이 개장한다. 7월 첫째 주에는 70개, 둘째...
    2021-06-30 11:00
  •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해 “전 국민 지급을 요청했지만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5분위 20%는 제외해 상생 소비지원금인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조하고, 대신 300만 명 취약계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는 설계를 했다”며 “향후 야당과 협의 과정이 남아 이 부분은 변화의 여지가 있다”면서 지급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 생존...
    2021-06-29 10:16
  • 소비자심리 코로나19 넘어 회복세 3년5개월 최고, 기대인플레 또 올라 2.3%
    소비자심리 코로나19 넘어 회복세 3년5개월 최고, 기대인플레 또 올라 2.3%
    예상보다 빠른 백신접종+수출호조 지속+취업자수 증가+소비개선 등 영향향후경기전망·취업기회전망 심리 8개월래 최대폭 상승..주택가격전망 두달째 오름세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나 심리개선 지속될 것 소비자심리와 소비자심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전부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본격 회복세로 진입했다....
    2021-06-2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4 △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1.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2021-06-20 09:53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심은 씨앗…꽃 피울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심은 씨앗…꽃 피울까?
    이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비전(방송ㆍ광고 영상 및 스포츠 동작 영상) 15종 △국토환경(토지ㆍ산림 위성 이미지, 수질오염 이미지) 12종 △농축수산(국내 주요 작물ㆍ가축ㆍ어류의 영상 및 질병 데이터) 14종 △안전(CCTV 영상ㆍ이상행동ㆍ교통흐름 및 재난상황) 19종 △기타(소상공인-고객 질의응답, 패션상품 및 착용영상) 18종도 개방한다....
    2021-06-18 14:43
  • 같은 상호금융인데, 상임감사 선임 규정 제각각
    같은 상호금융인데, 상임감사 선임 규정 제각각
    신협은 금융위,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다. 이에 따라 법 체계도 모두 달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규제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금융위가 신협을 타 상호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자산 기준을 올릴 경우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2021-06-18 05:00
  • 올해 해수욕장에서는 체온스티커 붙이고 안심손목밴드 착용
    올해 해수욕장에서는 체온스티커 붙이고 안심손목밴드 착용
    해양수산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1년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국 277개 해수욕장 중 6월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 등 2개 해수욕장의 부분 개장을 시작으로 7월 265개소가 차례로 개장한다. 올해는 지역사회의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과 더불어 변이 바이러스 전파...
    2021-06-02 11:00
  • [단독] IAEA 사무총장 “日 원전수 모든 방류 과정·의혹 검증하겠다”
    [단독] IAEA 사무총장 “日 원전수 모든 방류 과정·의혹 검증하겠다”
    한국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 IAEA와의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수 문제가 IAEA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양자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은 양국에 달린 일이고, IAEA의 자체 검증과 양립 가능한 일”이라며 “세계 기준에 따라...
    2021-06-01 06:00
  • P4G 서울 정상회의 '해양오염 해결의지' 선언문에 담는다
    P4G 서울 정상회의 '해양오염 해결의지' 선언문에 담는다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이기도 하다"며 "어구를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어구로 바꾸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해양오염 문제 해결 의지를 서울선언문에 담기 위해 참가국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파리협정 이행 원년으로, 4월 기후정상회의, 6월 G7...
    2021-05-27 13:14
  • 문재인 대통령 "지구 대통령 된다면 해양오염 줄이기 나설 것"
    문재인 대통령 "지구 대통령 된다면 해양오염 줄이기 나설 것"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이기도 하다"며 "어구를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어구로 바꾸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산책 도중 청와대에 핀 만병초를 가리키며 "제가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7∼8월 백두산 천지에 만병초가 핀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며...
    2021-05-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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