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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17개소 선정…437억 원 지원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17개소 선정…437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 17개소(11개 어촌마을(권역단위), 6개 시·군(역량강화))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개발계획에 참여해 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수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수부는 올해 1~3월 공모를 진행하고 5월...
    2023-05-25 11:00
  • ‘오염수 시찰단’ 일본 도착…“국민들에 충분히 설명할 것”
    ‘오염수 시찰단’ 일본 도착…“국민들에 충분히 설명할 것”
    그는 “특히 일본 언론에서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거라 이야기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는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2023-05-22 10:59
  •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유국희 시찰단 단장은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인 ALPS를 이번에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ALPS에서 제거하는 각 절차별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원데이터 자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시찰로 현장에 구성돼 있는 관련 설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시찰단은 또 일본 측 관계자들과...
    2023-05-19 12:15
  •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해상풍력 특별법의 부처 간 이견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았다"라며 "향후 산업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마무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0 10:00
  •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B 씨에 대한 부분(피고인 윤학배‧조윤선)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고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인 조윤선과 윤학배 두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2023-04-27 12:04
  • 3월 생산자물가 0.1% 상승… 석 달 연속 상승
    3월 생산자물가 0.1% 상승… 석 달 연속 상승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에선 농산물(-4.6%), 수산물(-0.5%)이 내려 전월대비 0.9% 하락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3%) 등이 내렸으나 화학제품(0.7%)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3.8%) 등이 내려 전월대비 0.4% 하락했다. 서비스의 경우,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7%), 사업지원서비스(0.1%) 등이...
    2023-04-21 06:00
  • 외신기자 간담회 연 이재명 “윤 정부 1년 외교 성과, 국민 대다수 불만족”
    외신기자 간담회 연 이재명 “윤 정부 1년 외교 성과, 국민 대다수 불만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부 향해 ‘친일몰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불투명한 부분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야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제재판소에서 승인한 합법적 조치”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도 태평양 국가들이 우려 표하고, 환경단체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3-04-11 18:03
  •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 사가 금융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B 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와 B 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 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 사가 대출금 중 1%를...
    2023-03-22 10:08
  •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국회 외통위서 '차수', '천공' 두고 여야 충돌…대일외교 질타도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번 회의는 사실상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었고, 여야 간사 간에 일정 협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회의 기피로 간주하고 강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수당의 횡포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2023-03-21 17:53
  • 대통령실 "정상회담서 독도·위안부 논의 없었다…日 보도 유감"
    대통령실 "정상회담서 독도·위안부 논의 없었다…日 보도 유감"
    다만,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를 했다는 일본 보도와 관련해선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만일 우리 국민의...
    2023-03-20 17:48
  • 옴부즈만, ‘액화수소 특구’ 강원도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옴부즈만, ‘액화수소 특구’ 강원도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수소 액화장치 핵심부품 안전규제 개선 △강릉시 수산물 공용 냉동창고 확대 운영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자체 정책자금 우대 지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기업 사업비 사용제한 완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가점 삭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부 경유 버스노선 확대 등의 안건을 건의했다....
    2023-02-27 16:13
  •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2023-02-07 11: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관련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이병기가...
    2023-02-01 16:30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전방위 조치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은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서욱 전 장관과 함께 언론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2023-01-20 14:33
  • 설 차례 비용이 줄었다고?...마트 34만6000원, 전년 대비 11000원↓
    설 차례 비용이 줄었다고?...마트 34만6000원, 전년 대비 11000원↓
    4배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윤희 aT 수급관리처장은 "1월 10일 기준 16대 주요 성수품의 가격이 전년보다 2.4%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성수품 공급물량 확대 및 할인지원이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
    2023-01-11 16:55
  •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한 尹 "무제한 쌀 매수, 농민에 도움 안 돼"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한 尹 "무제한 쌀 매수, 농민에 도움 안 돼"
    그러먼서 윤 대통령은 해당부처 장관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등 업무보고에 참석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이 법은 쌀값 안정화를...
    2023-01-04 16:48
  • 정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투입…3126만㎡ 조성
    정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투입…3126만㎡ 조성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년)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해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이번 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2022-12-16 10:00
  • 식음료업계 ESG 등급 관리 ‘경고등’…“부정 이슈로, 총점 하락폭 커”
    식음료업계 ESG 등급 관리 ‘경고등’…“부정 이슈로, 총점 하락폭 커”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해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D등급은 BYC와 쌍방울, 신영와코루와 동원수산, 마니커, 신원, 형지엘리트 등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평가 기준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대응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ESG기준원...
    2022-12-05 17:00
  •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였다. 그는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부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2022-11-10 17:36
  •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10-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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