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욱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출범 한 달을 넘겼지만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면서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배임'과 '직권남용' 양 갈래 수사를 통해 '윗선' 규명에 힘쓰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비례형'으로 설계됐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 배분 방식이 '고정형'으로 바뀐...
검사 출신인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중앙지검 수사팀이 배임죄 법리검토를 대검에 의뢰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을 법리검토라는 이유로 물타기 해서 유야무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배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소장이 오픈되면 이재명 지사에게 엄청난...
20일 넘게 구속해 조사하고도 핵심인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박 장관은 검찰이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를 체포했다가 석방한 일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사팀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의 기획 입국설도 부인하며 “남 변호사 스스로 입국한 만큼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 정영학...
이후 검찰은 귀국한 남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했으나 "체포시한 내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석방 결정했다.
이날 수사팀은 출범 23일 만에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문서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시장실과 비서실을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다가 석방한 일을 두고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 장관은 "수사팀의 능력과 의지를 믿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기획 입국설을 부인하며 "남 변호사 스스로 입국한 만큼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이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 정영학...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 4인방을 이틀째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9시 16분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2시20분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검찰은 체포시한 내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남 변호사를 일단 석방하기로 했다. 불구속 방침을 세운...
접대 의혹을 받은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화살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향했다. 김 회장이 “술 접대 사실을 진술했지만, 검찰이 묵살했다는”고 말하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곧바로 윤 전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은 검언유착 의혹까지 더해지며, ’윤-추‘ 갈등을 더 부추겼다.
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의 폭로가 대부분...
화천대유자산운용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가 주춤하자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틀째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한 남 변호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9일 오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 중이다. 이달 15일, 전날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보고받거나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김 총장은 “사건을 처음 보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철저한 수사와 성남시청이든 어디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대검 회의 과정에서도 수시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장실을 제외한 것을 재차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15일과 이날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8일 오전 5시14분 남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약속 등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수사팀은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남 변호사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신병을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조사 후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검찰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 직접 개입은 안 한다”면서도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성남시청과 유 전 본부장의 지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검찰 측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냐"며 "팀을 해체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게 해놓고 미진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반발해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이 부부장검사, 이 전 비서관, 차 연구위원이 차례로 모두진술을 하고 마무리됐다. 2차 공판은 11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 직원이...
그는 “항간에서는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고발장 접수 후 수일 내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고 신병도 확보했다”며 “그만큼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야당에서 공세를 펼치는 이 지사 연관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지검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분...
그는 “항간에서는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고발장 접수 후 수일 내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고 신병도 확보했다”며 “그만큼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배임 범위라든지 사업 주체라든지 여러 사안 다 보고 있다”며 “녹취록 많이 언급되는데 실제 녹취록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또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돼있다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수사팀이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관여가 안되신 분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63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횡령, 7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김 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11일 김 씨를 불러 천화동인 실소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