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씨는 올해 7월 수사팀의 수사 방식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감찰담당관실은 10월 1일 판결 확정 기록을 보관하는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김 씨의 사건기록 대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수사기록은 수사팀에서 보관하고 있어 공판과로 공문을 재발송하라는 기록관리과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판과에 사건기록 대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수사팀은 남은 기간 이번 수사의 또다른 큰 줄기인 로비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권 등의 거세지는 ‘특별검사 도입’ 압박에 맞서 유미의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시각이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김 씨를 구속 이후 세 번째 소환해 정치권과 법조계 로비...
수사팀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며 “권한남용 행위의...
최근 검찰 수사팀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수사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영향을 줬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대장동...
수사팀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고발 사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이유로 댔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소속 검사 1명이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사팀 내 확진자는 7명으로...
공수처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손 검사의 인권위 진정으로 공수처 수사는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인권위에서 수사팀 조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이에 대한 해명에 집중해야하고 기존 수사 진행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됐다"며...
앞서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미뤄 달라는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 원 이상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사팀은 서둘러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대 22일까지다. 검찰은 이날까지 이들을 기소하거나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먼저 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수사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중점적으로 공격하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원희룡 전...
휴대전화나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해당 사건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주임검사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혹 규명에 제동이 걸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주임검사인 유경필 부장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 부장검사를 포함해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들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포함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직원 중 6명이 전날과 이날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수사팀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를 담당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대검찰청 진정을 받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때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찰...
배임 ‘윗선’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수사팀은 두 사람의 전화통화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이라는 긴급한 상황을 앞두고서 전화통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들의 전화통화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기가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것은 이재명 관여 여부
핵심 인물들의 구속으로 수사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대장동 5인’의 공모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검찰은 짧은 기간 동안 '50억 클럽' 등 의혹 주변의 법조인과 정치인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
먼저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검찰이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성남시청, 시의회 등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사팀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곧장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법조계와 정계 인사 등에 대한 로비 의혹 규명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수사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팀은 곧장 이번 수사의 정점인 이 지사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지고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 도입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각각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배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팀의 수사가 ‘윗선’인 이 후보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