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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 남욱, 체포영장 발부
    ‘곽상도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 남욱, 체포영장 발부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만큼 남 변호사를 추가 조사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 변호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치소에서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함께 추가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게 이날...
    2022-02-10 14:09
  •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2020년 5월 당시 검찰총장인 윤 후보는 수사팀을...
    2022-02-09 15:00
  • 성남지청, ‘성남FC 사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성남지청, ‘성남FC 사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사팀의 재수사 혹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이를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두 사람의 갈등 끝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며 내막이 드러났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사건 경위 파악을 지시했으며 현재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2022-02-08 20:06
  •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지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지휘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의혹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고,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성남지청이 작년 7월 네이버의 성남FC 39억 원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대검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2022-02-07 19:47
  •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교체 여부가 주목됐던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표를 낸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유진승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채운다....
    2022-01-25 13:51
  •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쪼개기 회식으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돼 사의를 표명했던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2-01-25 11:09
  •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지휘라인 교체로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자칫 문책성 인사로 비칠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전담수사팀 인사에 대해 “전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석열ㆍ이재명 등 대선후보 관련 수사팀 교체도 주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2022-01-24 17:06
  •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상반기 검찰 인사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에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며칠 안 남았으니 인사 결과를 보시죠”라며 답을 피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2022-01-24 13:37
  • ‘정영학 녹취록’ 파장에 대장동 수사 여론 압박…수사 활기 띨까
    ‘정영학 녹취록’ 파장에 대장동 수사 여론 압박…수사 활기 띨까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재정신청을 넣으면서 수사팀도 다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는 경우 검찰 처분이 있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2-01-23 16:22
  •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의결 사항 등을 참고해 25일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 대상자들은 2월 7일 부임하게 된다. 이번 평검사 인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이동이 주목된다. 이날 검사인사위에서는 특정 검사의 인사이동 여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21 15:16
  • '대장동 수사 지휘' 유경필 부장검사 사표
    '대장동 수사 지휘' 유경필 부장검사 사표
    대장동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부장검사가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을 지휘했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2022-01-21 11:20
  •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공수처가 임 부장검사 등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이 참여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이 파견할 수 있게 돼 공수처법에서 정한 권한 남용...
    2022-01-06 11:22
  • 새해 쉽지 않은 ‘대장동 수사’ 곳곳에 암초
    새해 쉽지 않은 ‘대장동 수사’ 곳곳에 암초
    이 가운데 수사팀이 최근 로비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며 수사가 활기를 띄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왔다. 그러나 대장동 수사가 해를 넘기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등 적극적인 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권이 ‘대장동 윗선’으로 지목한...
    2022-01-02 14:14
  •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두 분이 유명 달리해 지휘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며 “특히 두 번째 김문기 씨는 검찰과 경찰이 여러 번 소환했는데 (수사팀의 수사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팀에 ‘쪼개기 회식’이라는 불찰이 있어...
    2021-12-29 15:27
  •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두 분이 유명 달리해 지휘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다”며 “특히 두 번째 김문기 씨는 검찰과 경찰이 여러 번 소환했는데 (수사팀의 수사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시팀에 ‘쪼개기 회식’이라는 불찰이 있어...
    2021-12-29 13:33
  •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언론인에서 정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위법 압수수색·하청감찰 등으로 공수처의 수사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며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다.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처분 고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고발사주' 사건과...
    2021-12-26 13:44
  • 현직 경찰관, 소속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여경 동료에 발각돼 덜미
    현직 경찰관, 소속 지구대 화장실에 몰카 설치…여경 동료에 발각돼 덜미
    지구대는 카메라를 발견한 직후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사건을 넘겼으며, A 경사는 문제가 제기되자 자수했다. 현재 A 경사는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18일 직위 해제됐다. A 경사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구대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내부는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지구대를 방문한 민원인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실 옆에는 불법 촬영점검표도...
    2021-12-23 01:00
  • 대장동 의혹 키맨 잇단 사망…수사 위축 불가피
    대장동 의혹 키맨 잇단 사망…수사 위축 불가피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수사팀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수사팀 입장에서도 들여다보는 사안들에 대한 관계자가 사망하니 향후 수사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의 동생 A 씨는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은...
    2021-12-22 16:50
  •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기소
    검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기소
    수사팀은 지난달 3일 정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 변호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함께 화천대유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조를 설계해...
    2021-12-21 16:35
  •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공수처는 “수사팀은 이 가입자 명단과 통화 내역을 토대로 수사상 주목하는 특정 시점과 기간에 통화량이 많거나 특이 통화 패턴을 보인 유의미한 통화 대상자와 반대로 통화량이 적어서 수사상 무의미한 통화 대상자를 구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성이 없는 이들을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2021-12-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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