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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수사팀은 "사법행정권자의 위법한 재판개입 행위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등이 사적 자치 영역인 민간 기업의 경영에 불법 개입하거나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감사에 불법 개입한 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등의 1심이 진행 중인 만큼 정당한 형사법적 평가가...
    2022-04-28 17:55
  •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의자 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 공소심의위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처분 관련 의견을 심의, 의결해 공수처장에게 전달했으나 권고 내용은 김 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2022-04-19 18:35
  • '채널A 사건'로 얼굴 붉힌 한동훈ㆍ이성윤…닷새 만에 인사
    '채널A 사건'로 얼굴 붉힌 한동훈ㆍ이성윤…닷새 만에 인사
    전날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위한 긴급 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면서 만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채널A 사건'으로 얼굴을 붉힌 적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했다. 후임인 이정수 지검장이 최근 2년 만에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2022-04-19 18:31
  •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비록 환경부 수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확대된 만큼 검찰이 환경부 사건과 비슷한 형태의 혐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수사는 왜 3년 동안 멈춰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수사팀을 어떤 식으로 좌천시켰는지 보여줬다. 이를 보고서 어떤 검사가 용기 있게 자신의 직을 걸고 수사에 나설 수 있었겠나. 이번...
    2022-04-18 10:06
  • 김오수 검찰총장, 이은해·조현수 철저한 수사 지시…“‘검수완박’ 피해 구제 못 해"
    김오수 검찰총장, 이은해·조현수 철저한 수사 지시…“‘검수완박’ 피해 구제 못 해"
    16일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점에 대해 인천지검 수사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장은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인해 검찰이 더이상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라며...
    2022-04-16 22:30
  •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이 고검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채널 A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첫 수사팀을 이끈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 후보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고검장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22-04-15 11:30
  • ‘안 잡나 못 잡나’...‘가평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공개수배 12일째
    ‘안 잡나 못 잡나’...‘가평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공개수배 12일째
    검찰은 체포 영장 만료를 닷새 앞둔 지난 7일, 3개월짜리 영장도 다시 발부받았고, 이후 검경은 인천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의 수사 자료를 공유하는 등 공조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팀 규모가 피의자들을 쫓기에 너무 작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수배 1주일 뒤에야 검경 공조가 시작된 게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은해의 과거...
    2022-04-10 11:33
  • "녹음파일에 공모 증거 없어"…한동훈 불기소 결정문 보니
    "녹음파일에 공모 증거 없어"…한동훈 불기소 결정문 보니
    검찰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녹취록을 보더라도, 한 검사장은 ‘내부 제보가 사법 절차 내에서 수사팀과 수사받는 당사자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언급만 했을 뿐, 강요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표현은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밖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이 전 기자와 대리인 지씨의 대화 녹취록 △기타 사건...
    2022-04-07 17:34
  •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회의에는 차장검사 3명, 부장검사 8명, 인권보호관 등이 참여해 수사팀과 레드팀 간 설명, 토론을 거쳐 의견을 도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돼 수사 상당성과 형평성 측면을 감안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2022-04-06 18:35
  •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전날 수사팀은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이 참석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 경과, 향후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이 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다. 결론은 이번주 중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과 다른 결론을...
    2022-04-05 17:03
  •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기류 변화 조짐 동부지검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생긴 것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은 사건이다. 동부지검이 김 전 장관을 기소하자 수사팀에는 칼바람이 불었다. 한찬식...
    2022-04-04 16:26
  • 칼 빼든 검찰, 대장동 수사 겨누나…조재연 '그분' 수사 배당
    칼 빼든 검찰, 대장동 수사 겨누나…조재연 '그분' 수사 배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조 대법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검으로 넘어간 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조 대법관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으로 지목되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에 휘말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대법관은 “사실무근”...
    2022-03-29 16:05
  • 검찰,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웰스토리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웰스토리 이틀째 압수수색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했고 영장을 발부받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개편했다. 수사팀 규모를 키운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까지 수사를 확대해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2022-03-29 10:51
  •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검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검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
    지난달 반부패2부 검사 2명을 파견했고, 21일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수사팀도 기존 2팀에서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3팀으로 재편하고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5명의 부서로 확대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 수사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2022-03-24 14:55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손발을 맞춘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맡으며 사실상 윤 당선인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사에 관여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2020년 1월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후 ‘채널A’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된 한...
    2022-03-11 16:34
  • [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사팀의 ‘수사 무마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박 차장검사는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갈등 끝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관련 수사 일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가 본격화하면 사건 전개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 ‘특검 카드’도 변수...
    2022-03-10 17:01
  •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2016년 12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수사팀의 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당시 특검팀에서 그는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수립 직후 승승장구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ㆍ3차장이 윤 대통령의 연수원 선배였던 점을 고려하면...
    2022-03-10 04:44
  • 버려진 ‘대장동 문건’ 진위 여부는…검찰 “증거로 이미 제출”·민주당 “빈 깡통이 요란”
    버려진 ‘대장동 문건’ 진위 여부는…검찰 “증거로 이미 제출”·민주당 “빈 깡통이 요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3개의 문건은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했고 그중 공소사실 관련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엉터리 폭로쇼”...
    2022-02-25 15:00
  •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 단행…'정치 편향 논란'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공수처가 입건한 24개의 사건 중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4가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집중돼 있어서다.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를 판단하는 공소부의 역할도 축소된다. 공소부 검사 역시...
    2022-02-21 09:36
  •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강제 구인 조사…입 열까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강제 구인 조사…입 열까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오전 10시 30분 즈음 곽 전 의원을 강제 구인해 조사 중이다. 곽 전 의원은 4일 구속 이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곽 전 의원 측은 14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
    2022-02-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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