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여론이 악화되자 송 지검장이 직접 나서 철조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부의 판단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송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추후 항소심에 공판 추가 인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 관계자는 전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고 결정권자인 이 대표에게 서면조사 보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50억 곽상도는 무죄…유검무죄 무검유죄인가” 檢비판 쏟아내
국민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은 10일 오전 9시 30분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
반면, 정자동 호텔과 백현동 개발 의혹은 아직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모으는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당장 이뤄질 조사에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의 1차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때 미리 ‘대장동 범위 관련’이라고 조사 요지를 설명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조사가 대장동...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기록상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경찰이 기재돼 있다”며 “보조역할을 넘어 수사를 주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 부분 판단을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임시보관함’과 ‘삭제편지함’이라고 기재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영장 기재 명칭과 실제 전산상 저장공간 구획 명칭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확장 또는...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긴건희 여사 주가조작은 10년이 지나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청정래 의원의 질의에 "그건 지난 정부(민주당)에서 고발한 것이지 않느냐"라며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냐...
그리고 민주당의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왜 그때 기소안하셨나”라고 맞받았다.
정 의원이 이어 “김 여사의 논문표절 수사를 뭉개고 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 있었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부정한 행위를 한 뒤에 뇌물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사건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출석 조사로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수사팀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는 성남시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등을 비롯해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날 법무부는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 소탕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해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檢‧警‧세관 등 공조체계 재정비‘e로봇’ 활용…다크웹 등 유통망 봉쇄공무원‧교원 마약사범 징계 강화“마약 청정국 지위 다시 회복할 것”법무부 “‘단속-치료‧재활-예방’ 연계”
올해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
이번 인사에서는 평검사 인사와 함께 일부 수사팀 인력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이들 부장검사들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준다는 생각으로 정기인사 전에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장검사는 24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저의 30대와 40대 인생을 온전히 보낸 곳이자 저를 성장시켜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검찰을 막상 떠나려 하니 만감이...
한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을 다른 청으로 이송하면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팀은 이 사건에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사건을 이송과 동시에 사건 담당 검사도 함께 파견을 보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야권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28일 출석 일정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수사팀과 전혀 협의된 바 없어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당초 이 사건을 두고 ‘대북송금’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한 결과 대북 송금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대북송금 등 정황이 없다는 것일뿐 앞으로는 알 수 없다”고 가능성을 남겨뒀다.
검찰은 범죄수익 131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D 씨가 C 씨를 감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전 직장 동료인 C 씨가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도움을 준다며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씨가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담 수사팀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주거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구속 기소, 수사팀 변경 등 수사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
범죄수익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춰졌다.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1호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이 집행된 것처럼 꾸며 수표를 찾은 뒤 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로 바꾸거나 김 씨 명의 계좌로 자금을 옮겨 부동산을...
앞으로 눈여겨볼 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여부다. ‘이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나’라고 묻는 질문에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대상이나 혐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다 진행할 계획”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압박’이라는 표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팀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압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최 씨와 이 씨 범죄수익 은닉 기소 건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서 기소한 것이다. 그런 수사를 압박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