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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추미애 "檢 쿠데타 실체 밝힐 확실한 동력될 것"

그러면서 "검·언·정 카르텔의 대대적인 공세와 비난을 뚫고 제가 원칙대로 수사지휘권과 징계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덮였을 것"이라며 "(저는) 잔인한 비난을 홀로 감당했지만 이렇게 우리 민주개혁세력의 역사는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고 뒤에서는 개혁의 발목을 잡는 비겁한 행태는...

2021-09-04 17:43
전 대검 간부 "한동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압수수색 때문 아냐"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청은 증거 조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채택하지 않는다"며 "9월 16일 변론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한 검사장과 친분 관계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 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징계를 받았다.

2021-08-30 19:14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로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포함되기도 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지난해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소개 의혹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더라도...

2021-08-19 16:58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반부패부 배당

이 사건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지휘·감독 없이 형사13부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윤 전 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9 08:03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수사 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으나 최근 사기범에 의한 금품 살포와 관련해 대대적인 검찰 조직 진단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장관의 휴가가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포함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도 9일 열린다. 법무부는...

2021-08-01 15:32
'검언유착' 무죄에 추미애 "수사, 재판도 검언유착"…한동훈 "도대체 무슨 말"

한 검사장은 "추 씨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추 씨가 직접 고른 검사들을 시켜서 보고받으며 수사ㆍ재판까지 한 것"이라며 "기자들조차 전부 무죄나니 지금 와서 '검ㆍ언의 재판방해'라는 새로운 버전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ㆍ언의 재판방해'라는 소리를 주술처럼...

2021-07-17 19:32
추미애, 대통령 선거 출마…윤석열 저격수 될까, 들러리 될까

이후 라임 사태 당시 검사 로비 의혹과 가족 비리 등 윤 전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저격수'로 활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추 전 장관은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만큼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꿩 잡는 매"라며 '윤석열 저격수'를...

2021-06-23 17:16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이후 라임 사태 당시 검사 로비 의혹과 가족 비리 등 윤 전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선 당시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대결이 피로감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었기에 등판을 우려했지만,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윤 전 총장과 대결이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만큼 윤...

2021-06-23 14:13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사건 등의 보고는 이뤄지지 않아 수사지휘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김 총장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사건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윤 총장 관련 사건도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 수사지휘가 제한됐다.

2021-06-17 14:43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2021-06-16 13:27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그러면서 “앞에 간부가 ‘총장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느냐’로 묻길래 ‘총장은 그 사건에 관련되지 않아 지휘권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휘할지는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은 반대…"대변혁 안착이 중요" 김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2021-05-27 00:27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그러면서 “앞에 간부가 ‘총장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느냐’로 묻길래 ‘총장은 그 사건에 관련되지 않아 지휘권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휘할지는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은 반대…"대변혁 안착이 중요" 김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2021-05-26 17:10
김오수 "조국 특별수사팀서 '윤석열 배제' 제안 안 해"

그러면서 “앞에 간부가 ‘총장 수사지휘는 어떻게 하느냐’로 묻길래 ‘총장은 그 사건에 관련되지 않아 지휘권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휘할지는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그때 예결위 소위에서 지상욱 전 의원의 질의에 10여 분 넘게 다 답변했다”며 “곧바로 대검 국감에서도 같이 있었던 대검 간부가 ‘윤 총장 배제 운운하는...

2021-05-26 15:49
한동훈, '독직폭행' 재판 증인 출석…"프레임 갖고 사건 조작 의심"

검찰이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졌던 지난해 7월 29일 상황을 묻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며...

2021-05-21 16:15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연내 도입 추진…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7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해왔다....

2021-04-26 14:00
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한다…오랜 적폐, 수면 위 오르나

실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수사를 총괄하게 됐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갔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오랜기간 제기돼 온 경찰개혁의 일환인 '정보 경찰'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보 경찰이야말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고등경찰에서 이어진...

2021-04-25 16:13
박범계 “합동 감찰,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것”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에 따라 다시 살펴보라는 지휘였다. 이 지휘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편향성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제 자세에 하등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

2021-03-23 06:54
박범계 “검찰 고위직 회의 절차적 정의 의문…수사지휘 정치 의도 없다”

그는 “제 수사 지휘는 기소지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봐달라는 것”이라며 “제가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검찰 고위직 회의 현실도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엄희준 부장검사가 회의에 참석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 “(회의) 경과와 결과가 특정 언론에...

2021-03-22 19:26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그는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 당일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2021-03-22 17:09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감찰할 것"

그는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 당일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2021-03-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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