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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추미애·박범계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 국민에 해악 커"

[속보] 한동훈 "추미애·박범계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 국민에 해악 커"

2022-04-13 14:16
[종합 2보] ‘사퇴불사’ 김오수, 박범계와 긴급회동…"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문제점 전해"

김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 문제점도 말씀 드렸다"며 "검찰에 대해서는 정책 등 기능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관련 요청사항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느냐"며 "요청사항...

2022-04-12 12:38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임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며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론이 마지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절제·균형·책임의식이 중요하다"며 "전임 장관 수사지휘 문제에 대해서 후임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계속 시도할 것이냐는...

2022-04-07 11:05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 개혁 공약, 검찰권 강화 아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약속해인수위 "당선인 스스로 검찰 통제 권한 내려놓는다는 의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1일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검찰권 강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인수위는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2022-03-31 16:55
인수위 "법무부, 윤석열 당선인 공약 공감…개정 적극적으로 뒷받침"

인수위 24일 업무부 보고 한 차례 유예한 바 있어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과 관련해 공감한다고 밝혀" 법무부가 29일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2022-03-29 18:52
칼 빼든 검찰, 대장동 수사 겨누나…조재연 '그분' 수사 배당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강화와 강제수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을 지지하는 의견 전달 등 일련의 행보가 이어지면서다. 다만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점은 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이 끝나 수사를 진행할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다소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2022-03-29 16:05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그는 “더구나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시키는 등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고 기소기관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당선인의 퇴행을 적극...

2022-03-28 16:40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차질 우려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엇박자가 향후 관계부처 인수인계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했기...

2022-03-27 10:34
법무부 뺀 대검 인수위 업무보고…"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협조키로"

대검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는 "대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독립성 보장 공약에...

2022-03-24 15:49
[종합]청와대 “윤석열 당선인도 임기 말까지 인사하시라”...충돌 전방위 확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등에 대한 박 장관의 간담회를 문제삼아 업무보고를 거부했다. 인수위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일환 박준상

2022-03-24 15:47
[종합] 사법으로 번진 문ㆍ윤 갈등...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원 수석대변인은 “15대 국회에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수사지휘권 삭제가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 16명인데 그 중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1년 참여연대도 입법청원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 및 감독한다는 조항을 없애야...

2022-03-24 14:42
[종합] 윤석열, 박범계에 일침…"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안 됐다는 자평인가"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했다. 윤 당선인은 "장관의 수사 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며 "자율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보안사항이 아니면 장관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해서...

2022-03-24 14:31
尹 당선인 측, 박범계 재차 압박…"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보일 수 있어"

그는 "15대 국회에서 천정배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수사지휘권 삭제가 핵심이었다"며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 16명인데 그 중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에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며...

2022-03-24 11:46
윤석열 당선인, '사법 공약' 박범계 반대에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박 장관은 특히 "수사지휘권 폐지에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장관의 수사 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다"며 "자율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보안이 아니면 장관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고 해서 법무부에다 리포트를 한다. 그럼...

2022-03-24 11:45
[속보] 인수위 "수사지휘권 폐지,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한 것"

[속보] 인수위 "수사지휘권 폐지,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한 것"

2022-03-24 11:07
윤석열 당선인, 이르면 이번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반도 문제 논의"

박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서는 국민의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은 민생과 위기 대응을 해야 하는 국가적 난제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걱정하는...

2022-03-24 10:36
인수위, 박범계 강력 비판하며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박 장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인수위원들은 이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행정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존중하고 최대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2022-03-24 09:19
윤석열의 ‘검찰 권한 강화’, 수사지휘권·예산편성권 키는 민주당이

검찰청법 8조(법무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국회 입법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사안. 의석수 172석의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낮다. 수사지휘권 안 쓰면 그만 앞서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2022-03-23 16:30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아직 필요…대장동 특검 도입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거듭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대장동 수사 공전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처음 출근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2022-03-23 13:38
윤석열 시대 검찰 "어디로..."

윤석열 정부 출범한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폐지가 추진되면서 검찰 권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쟁에 휩쓸리거나 경찰·공수처 등과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

2022-03-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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