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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아울러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자료제출 하지...

2022-05-09 14:07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아울러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

2022-05-09 10:53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검찰과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취임부터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특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서 검찰 반대편에 섰다. 박 장관 후임이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2022-05-05 15:49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정치 편향 논란을 부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2022-05-03 12:22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개정안으로 검찰의 수사개시권·직접수사 권한을 줄였다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으로 견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묻히고, 무혐의 종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도 보완 수사 요청만 가능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남아있는...

2022-05-01 17:32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제한, 민생범죄에 관한 경찰 독자적 처분 권한 부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검ㆍ경간 갈등이 커지면서 조정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2022-05-01 09:47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독일, 일본도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며 프랑스는 현행범 수사와 예비수사에 한해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 제도에서도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2022-04-24 15:30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으로 대상으로 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줄였다.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검찰은 기소독점권 마저 내줬다. 특히 채널A,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2022-04-24 14:20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이어 그는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

2022-04-23 15:39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김 총장의 안을 검토할 여지도 없느냐는 물음에도 "1단계에서 수사지휘권 문제나 수사종결권 문제는 마무리됐다"면서 "경찰에서는 1단계에서 어렵게 폐지했는데 과거로 돌리려고 하느냐, 반발이 있지 않으냐.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건 국정원법을 고쳤기...

2022-04-20 10:59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20년)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 김오수 검찰총장(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던졌고, 평검사들도 2003년 이후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2022-04-19 05:00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것을 지휘했던 점을 사과하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곡 살인’에 대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2022-04-18 17:27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이 고검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채널 A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첫 수사팀을 이끈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 후보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고검장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22-04-15 11:30
'검수완박 반대'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연다

평검사 회의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축소’를 두고 처음 열린 뒤 이번이 일곱 번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각 검찰청의 수석검사 등이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문제 등과 법안 추진 저지 등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12일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2022-04-14 17:59
박영선 "한동훈,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한 수"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사법 관련 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문서로만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서로 남겨 수사 지휘하면 기록이 남게 되지만 제삼자의 전화 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 된다”고...

2022-04-14 17:38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지방의 한 부장검사도 “당선인 뜻에 따라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은 폐지될 것이다.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되면 수사보다는 제도를 살펴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면서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 시점까지 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고 봤다. 한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검찰공화국 회귀 시도라는 비판도 나왔다....

2022-04-14 17:10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이어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며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2022-04-14 14:12
국민의힘 "민주,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 거둬야…文 거부권 행사를"

이어 "이미 인수위에서 법무부장관의 문제 발언 중 하나인 수사지휘권 폐지를 언급했는데 이런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법무부장관의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처럼 인사권을 남용하고 감사권을 남용해 검사들의 일을 막는 악습과 폐단을 도려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2차 내각에 대해...

2022-04-14 10:01
권성동 "한동훈 지명, 인수위 초기에 윤석열이 언급…칼 뺏고 펜 준 것"

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수사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에서 여러 보복이니, 탄압이니 얘기가 나와서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칼을 뺏고 펜을 줬다"며 "윤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수사지휘권은 행사 못 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의...

2022-04-14 08:54
장제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칼 거두고 펜 쥐여준 것”

장 실장은 “지난 20년간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2022-04-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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