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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野 “與, 합의 파기로 무산 시도”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위 사전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세부 계획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2-11-24 14:16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장 변호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소추권, 수사지휘권(보완수사, 시정조치, 재수사 등의 요구)은 변동이 없다”며 “입법기관이 수사기관 내부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 법률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18년부터 2년 여간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국회의 입법을 통해...

2022-09-27 17:04
[종합] ‘한동훈 흔들기’, ‘김건희 논문’…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한 장관은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2022-09-22 16:44
野 "대선주자 조사서 빼달라 해야"...한동훈 "그러는 게 더 호들갑"

한 장관은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깐 (민주당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2022-09-22 16:19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수사 지휘권 복구를 위해선 결국 관련 법률 재개정이 마지막 관문이다.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임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2022-09-21 16:40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업무 1순위는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되면서 업무 과중을 겪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잠정...

2022-09-19 16:26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과 검찰 구성원 간 협업은 수시로 이뤄진다”면서 “첫 번째로 경찰 지휘부를 만나 여러 어려운 민생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사건들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2022-09-19 09:55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총장 직무대리고, 이전 정부에서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사건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사건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의지가 있었다면 수사 역량을 투입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컸다. 이 후보자는...

2022-09-06 15:31
이원석 후보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위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필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여당 청문위원의 지적에 "총장이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국회가 도와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수사지휘에서 배제돼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구체적 내용을 알지...

2022-09-05 21:25
이원석 "이재명 진술 기회 드린 것…도이치 모터스, 파악한 내용 없어"

이 후보자는 "왜 전임 총장이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의경 의원이 "잘못된 제도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2022-09-05 14:50
野, 경찰국 저지 총력전 "이상민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 모두 검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거짓말이 하루도 안 돼 들통났다"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경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경우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2022-07-27 11:44
공수처·법무장관 힘 빼고 ‘검찰 강화’…우선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 권한을 강화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

2022-07-26 15:32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공수처법 24조 1항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폐지 등 국회 법률 개정 사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사항인데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필요에 따라 정부 입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야권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

2022-07-26 12:02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법·원칙 따라 곧 결론"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와 관해서도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2022-07-25 21:00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처럼) 경찰 역시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은밀하게 통제해왔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감독·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경찰국의) 어떤 지휘규칙을 만들든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2022-06-22 15:20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지휘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7 20:43
여야, 법사위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두고 격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한 장관이 분명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면서 인사권까지 관여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갖는다고 호도하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이뤄진 모든 추천과 검증·판단 기능을...

2022-05-26 17:54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던 사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지휘였고 검언유착은 자신을 공격하는 수사지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여러 사건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진행됐고 유죄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봤다. 그런데도...

2022-05-16 14:25
한동훈 "수사지휘권, 최근 안 좋은 방향으로 활용…과감히 포기하겠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로 수사 지휘를 할 것이냐"며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후배들에게 아예 전화하지 말라.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2-05-09 20:44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예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넘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내용이 현실화하면 검찰은 ‘법무부 외청’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구로 발돋움하게 된다.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2022-05-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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