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내린 수사지휘도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곧바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이는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비판한 사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두둔하는 야당…"여권이 검찰총장의 공정 수사 막아"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두둔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직자가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화들짝 놀라 지레짐작...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겨냥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조국, 서울대서 9개월 동안 2800만 원 수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9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약 28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는 이해관계에 따라 윤 총장을 지적하기도,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윤 총장 국감 초반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로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수용했다.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두고 특검을 포함한 진상 규명 방식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의 정치 공방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일원”이라는 점을...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는 대부분 검사와 법조인들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한다”며 “쟁송 절차로 가면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으로 일하는 나라는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 공개 이후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그 편지(2차 입장문) 읽어 보니 결국 자신을 몸통이 아니라 '곁다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황보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도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나”라며 “특검을 도입해 이런 부분들 명명백백하게...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비위·수사 은폐 의혹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이를 즉각 수용했으나 연일 추 장관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극하면서 윤 총장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발단이 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날 2차 옥중서신을...
장관 지휘권 공방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헌정질서 뒤흔든 검찰농단…철저히 감찰해야"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바이든, 선거인단 2배 확보 VS 트럼프, 대역전극의 시작?
- 크리스 존슨 (미국)
- 알렉스 시그리스트 (미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현직 부장검사가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21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장관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수사지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청와대가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권력남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추미애 장관의 행태에 청와대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폭주는 정권보위에...
헌정 사상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은 추 장관의 비난 발언에 검찰 내부 반발도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대응이었다는 취지의 거친 표현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한 만큼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불가피하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는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장관이 어제 수사 지휘를 통해 검찰의 잘못된 불공정과 선택적 수사, 비위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피해를 막았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 중 두 번을 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