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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윤석열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하는 검찰 돼야"

최근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발 등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저격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는 약 300개에 달하는 지지 댓글이 달렸다. 추 장관은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2020-11-03 20:21
윤석열 "진짜 개혁은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하는 검찰 되는 것"

이날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등 자신을 둘러싼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후배 양성에 집중했다. 그는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팀워크를 잘 만드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관리자로서 부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공정한 일의...

2020-11-03 19:27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과 감찰 지시 등 검찰개혁 움직임에 맞서 일선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의 ‘커밍아웃’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논평을 통해 “검사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검찰개혁에 있다”고 강조하며 “공익과 인권의 대변자로서 긍지를 가진...

2020-11-03 19:03
또 윤석열 저격한 추미애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매우 큰 문제"

최근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발 등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저격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는 약 300개에 달하는 지지 댓글이 달렸다. 추 장관은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2020-11-03 16:41
윤석열, 한동훈 만날까…진천 법무연수원서 부장검사 교육

최근 국정감사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해 작심 비판한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감찰로 대응하면서 검찰총장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남발 등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저격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최재만...

2020-11-03 10:35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급기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수사의 지휘·보고 라인에서 배제했다. 비리 수사에 성역은 있을 수 없으며 검찰과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 역시 철저히 규명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수사를 윤 총장 수사 국면으로 덮으려는 의도, ‘윤석열 찍어내기’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집권당이...

2020-11-02 18:27
[여의도 말말말] 조국 “檢, 선택적 순종·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vs 진중권 “자신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대명사” 外

조국 “검찰,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는 무엇이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기소권·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묻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와 함께...

2020-11-02 11:00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1일 SNS를 통해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2020-11-01 11:02
"나도 커밍아웃" 추미애-검사 충돌 확대 양상…'검란' 번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항의 의사를 밝힌 동료 검사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이 빠르게 늘면서 일각에선 ‘검란’ 조짐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추...

2020-10-30 13:56
검찰,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 중부국세청 등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2020-10-29 21:20
[종합]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들으러 왔다"…불구속ㆍ임의수사 원칙 강조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윤 총장은 내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지혜를 모아 형사사법 제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비전과...

2020-10-29 19:13
대전 방문 윤석열 "검찰 가족 애로사항 들으러 왔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하고 올해 2월부터 부산과 광주 등을 시작으로 지방청을 순회했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을 잠정 중단했었다. 외부 활동을 재개한 윤 총장은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동, 김광태 대전고법원장을...

2020-10-29 16:11
윤석열, 29일 대전고·지검 방문…측근 재회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지방검찰청 순시를 재개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29일 오후 3시 30분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에서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부산고·지검과 광주고·지검에 이어 세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약 8개월 만에 재개됐다. 대검은...

2020-10-28 19:05
[출근길] 추미애 "윤석열 발언, 선 넘었다"·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재난문자 송출 제한 外 (정치)

이에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다며 윤석열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고 여당 의원들 또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 사장단·여야 지도부·재계 총수 조문 행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에서 삼성 사장단과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2020-10-27 06:00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면서 윤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 가족 의혹 사건 등 5개 사건 지휘계통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

2020-10-26 23:35
[2020국감] 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 위법 확신하면 총장직 내려놓고 말해야”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휘에 대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고, 1차 지휘 때는 형성권이라는 법률용어를 써서 지휘와 동시에 수용 불가피성을 드러냈다”며 “국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부정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추 장관은 “수용자 반복 소환 행위가 사회적...

2020-10-26 18:00
[2020 국감] 정책 심사 없이…'정쟁ㆍ맹탕ㆍ고성'으로 얼룩 진 국감

당시 윤 총장은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고 급기야 국정감사 방송(생중계) 1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국감장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의원 모습도 포착돼 안 그래도 맹탕으로...

2020-10-26 17:37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 가족 의혹 사건 등 5개 사건 지휘계통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낸 옥중 자필 입장문으로 촉발된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했다. 추 장관은 신동근...

2020-10-26 16:58
[2020 국감] 추미애 "'라임 전주' 김봉현 검사 접대, 감찰 결과 사실"

혹시 국민께서 오해하니까 정확하게 (국감 당일에 SNS에 글을 올려) 알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청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었다.

2020-10-26 13:23
[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방상훈 만남' 감찰 중…'부하' 단어는 생경"

이날 추 장관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긴박했다”며 “중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2020-10-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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