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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자회사 직원 120명 조사…시간 지나 CCTV 기록 없어국토부 수사의뢰 이후 적발된 상습 직원 일부 즉결심판자회사 노조 “임금‧통근혜택 모두 코레일 본사와 차별” 출퇴근 열차에 무임승차한 정황이 드러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 100여 명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철도경찰은 지난달 말 코레일 자회사 직원...
    2024-06-17 11:06
  •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건 맞지만 정관에 따른 절차라 규정상 문제가 없고,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표 전 이사장을 수사의뢰한 것도 개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감사원은 총 4건의 위법...
    2024-06-10 17:22
  •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2024-06-09 11:15
  •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2024-06-08 10:05
  • 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이씨는 3차 소환조사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이씨가 경찰 측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천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2024-06-05 20:39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은 유관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심리학 전공자들로 구성된다. 진술분석 시 NICHD(아동‧장애인 면담기법)과 CBCA(준거기반 내용 분석) 기법 등을 사용해 심리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검에 배치된 진술분석관은 총 22명으로, 이들은 전국 검찰청과 법원이 의뢰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2024-06-04 14:42
  •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이 중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138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관련 법적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핵이 유입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핵을 배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핵을 이용한 사람들까지도 강력 처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2024-05-30 05:00
  •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경찰은 제보 내용이...
    2024-05-29 10:46
  •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이 검사 처남의 배우자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2024-05-28 16:42
  •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교육부 “수업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수사의뢰”
    수사 의뢰된 3개 의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전해졌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강요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목을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거나,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둔 채 휴학원을 제출하라고 강요한 사례 등이다.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 명단을 공개해 미제출 학생에 대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심...
    2024-05-27 12:48
  • "기사 아저씨한테서 술 냄새"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덜미…면허 취소 수준
    "기사 아저씨한테서 술 냄새"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덜미…면허 취소 수준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가 어떻게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피해 운전대를 잡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채혈 조사는 A씨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A씨는 ‘숙취로 인한 음주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며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2024-05-23 22:28
  •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다…영화 '설계자'가 찾는 진실은?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다…영화 '설계자'가 찾는 진실은?
    '설계자'는 의뢰받은 청부 살인을 완벽한 사고사로 조작하는 삼광보안 팀장인 영일(강동원)과 그 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에는 '청소부'라는 조직이 거론되는데, 사건을 또 다른 사건으로 덮는 일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삼광보안이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영일을 포함한 팀원들은 '청소부'가 개입해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4-05-23 18:04
  •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조사 맡던 담당 과장 바뀐다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조사 맡던 담당 과장 바뀐다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고위공무원들을 대기발령하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이를 담당하던 반부패청렴담당관 A씨가 교체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만간 교육부는 반부패청렴담당관 A씨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B씨의 과장급 인사를 낸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B씨가 A씨의 자리로...
    2024-05-23 14:03
  •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대가로 각각 4억6000만 원과 3억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12월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월 말 검찰은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4-05-22 16:30
  •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5-21 09:15
  • '학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학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경찰은 B양이 학대받다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A 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 정확한 사인 규명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도 의뢰했다. 국과수는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교회 측은 '학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B양 몸에서 발견된 멍에 대해서는 '자해로 인한 상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2024-05-18 20:58
  •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2024-05-17 06:0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대한변호사협회는 ‘AI 대륙아주’와 관련 △무료 법률상담으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이 대표는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해...
    2024-05-17 05:00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이혼이나 민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형사사건은 조정으로 결정된 통지를 받고 검찰청에 가야 설명을 해주는 구조”라며 “사건 의뢰인들도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했다. 제도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형사조정이 성립돼 양측 합의로 형사...
    2024-05-15 10:45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아는 사람,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망은 변호사에게도 무겁게 느껴진다. 특히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기나긴 수사과정과 재판에 지쳐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크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다 변호사가 된 직후, 부장판사 출신 한 교수가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던 중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유서에 억울하다는 호소와...
    2024-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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