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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수사심의위, 의사결정 기록화 시동…새 시대 성찰 필요"

앞서 문 총장은 최근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 수사심의위의의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250명 위원으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심의위원 중 10여 명이 심의가 있을 때마다 무작위로 선정돼 활동한다. 문 총장은...

2018-04-10 15:27
[종합] 문무일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피의자 석방 명확한 기준 필요"

검찰은 이달 중 약 20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문 총장은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수사심의위의 식견을 반영하고 점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2017-12-05 15:34
문무일 "수사심의委 설치…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형사부 강화"

문 총장은 "1, 2심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내년에 민생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연내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 환경 등...

2017-12-05 11:44
"변호인, 피의자 옆자리에서 돕는다"… 검찰개혁委 첫 권고안 발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취임 후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중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심의위는 법률전문가 100명 이상의 위원 풀(pool)을 만들고, 개별 현안마다 15명 정도의 위원이 모여 논의한다. 위원회는 또...

2017-10-31 08:48
[속보] 文총장 "수사·기소에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 수사심의위 도입"

[속보] 文총장 "수사·기소에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 수사심의위 도입"

2017-08-08 10:30
[온라인 와글와글] 세월호 배 보상법·서초동 용의자 검거·'룸메이트' 조세호, 장예원-박태환 열애설 언급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부터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전자담배도 담배…강력히 단속할 것" 보건복지부가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 성분이 들어있다며 금연 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2015-01-07 08:27
'임영록 해임 관철했지만'…금융당국 '책임론' 커진다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경징계로 낮춘 것이다. 제재심의위원으로는 금융위 간부도 포함돼 있다. 제재심의위는 두 달간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혼란만 더 키우다 2개월을 흘려보냈다. 제재심이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했지만, 내분 사태는 해소되지 않았고...

2014-09-18 07:43
KB회장·국민은행장 제재 오늘 사전통보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은행 관련 모든 금융사고를 심의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KB 제재 대상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할 방침”이라며 “도쿄지점이나 카드 정보 유출, 최근 KB금융 내홍까지 중요한...

2014-06-09 10:09
[세월호 침몰]방통심의위, 악성게시글 57건 삭제·차단 조치

방통심의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일간베스트 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사이트에 대해 '삭제', 해외 서비스인 '트위터' 등에는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은 여객선 침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무분별한 욕설·비하를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고 지역과 지역민을 비하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04-22 21:12
[국감]국세청, 동양 세무조사 결과 일부공개…박원석 “봐주기 맞다”

그러면서 “(동양사건은) 검찰 수사 중이니 구체적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조세범칙조사심의위 회부 여부는 금액이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CJ사건이 왜 일어났나. 검찰이 고발하라 했지만 세무조사하고 고발을 하지 않아 전 청장이 구속되는 등 문제된 것 아닌가”라면서...

2013-10-31 19:31
[불완전 판매가 뭐길래] 피해사례 전수조사… CP·회사채 판매 위법성 따져

국민검사청구 심의위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청구 안건을 심의해야 하고, 청구인(대표)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검사는 금감원 내 소관 검사부서가 아닌 금융서비스개선국이 담당한다. 다만 △재판·수사·국정조사 또는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이 이미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2013-10-22 11:01
우리은행, '김찬경 도피자금 인출' 관련 임직원 징계

제재심의위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관련자 징계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최소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받는 임직원 규모도 5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부행장을 포함해 간부급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감봉, 문책적 경고, 주의적 경고 등을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함께 심의에 오른 씨티은행은 불공정한 대출...

2012-12-07 14:53
'저축銀회장 밀항자금 인출' 우리은행 수십명 징계

심의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최근 내부 통제의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특정 업체에 간판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본사 간부가 면직됐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가로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전ㆍ현직 직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뇌물이나 횡령 사건은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처벌해 이번 제재심의...

2012-12-06 20:54
'신한사태' 이번주 분수령...장기화는 '득보다 실'

제재심의위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신한 3인방’에 대한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신 사장만 사법처리를 받게 되더라도 라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받아야 할 처지다. 게다가 재일교포 주주들 가운데서도 최대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관서지역(오사카 중심) 주주들이 이들 3인방의 동반 퇴임을...

2010-10-19 11:07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 왜 거취 고민하나?

신한금융은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에서 라 회장의 징계 결과를 본 뒤 이사회 소집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라 회장‘실명제법 위반’쟁점은= 현재 라 회장에 대한 징계를 둘러싼 쟁점은 실명제법 위반과 신한금융 측의 조직적 검사 방해 등 크게 두 가지다. 금융감독원은 한 달 가량 진행된 현장조사를 통해 라 회장이 차명계좌 개설 등...

2010-10-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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