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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감형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됐다. 또 청원을 계기로 디지털 웹하드 카르텔 수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 본격화, 체육 단체에 대한 감사, 8년 만의 낙태 실태조사...
    2019-01-08 11:33
  • 김관영 “‘신재민 폭로’ 관련 국회 기재위 소집해야”
    김관영 “‘신재민 폭로’ 관련 국회 기재위 소집해야”
    차원에서 청와대 감찰 기능 폐지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중지를 모을 것을 원내 정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추가로 국정조사를 해본들 뭐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2019-01-02 11:32
  •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조사와 수사력 강화를 가져오게 돼 지금처럼 사문화된 채 방치된 제도는 다시 활성화할 것이다. 금융위 자조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지시에 따라 발족된 태생이 불분명한 조직이다. 그런데 자조단으로 인해 업무 중복 등 사건처리가 상당히 지연돼 왔기때문에 이제라도 자조단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정책 수립 및...
    2018-11-07 18:02
  • 경총, 회계·예산운영 개선방안 발표...“'뉴 경총'으로 거듭날 것”
    경총, 회계·예산운영 개선방안 발표...“'뉴 경총'으로 거듭날 것”
    또한 향후 모든 회계와 예산을 이사회·총회의 승인에 따라 관리집행하고, 예산부서와 회계부서를 분리 운영해 상호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과거 특별한 근거 없이 집행돼 논란이 됐던 특별격려금 제도는 폐지했다. 대신 이사회·총회의 예산 승인을 거쳐 성과급 등 정상적인 보수체계로 전환시켰다. 경총은 쇄신안에 조직 운영 개편안도 담았다. 최근...
    2018-11-07 12:42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향후 해당 분야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면 공정위 외에 다른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자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다.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담합 및 사업활동방해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2018-08-26 12:00
  •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조폭·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했다. 41개 지청의 특수전담을 폐지하고, 수사과 업무를 인지사건에서 고소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동부·청주·광주지검 등 3개 청은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했다.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는 폐지했다. 판결 전 무죄평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1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2018-07-27 14:34
  • 최종구 위원장, 국민 청원에 대해 “6월 중 삼성證 위법사항 조치하겠다”
    최종구 위원장, 국민 청원에 대해 “6월 중 삼성證 위법사항 조치하겠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청원에 폐지 요구가 포함된 것 같다”며 “긍정적 기능도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개인투자자가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2018-05-31 16:54
  •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조직문화 개혁, 분열은 안 된다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조직문화 개혁, 분열은 안 된다
    경찰에 일정 권한을 이양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권력의 원천 중 하나인 특별수사 기능을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가 외풍(外風)이라면 최근 강원랜드 수사 외압설을 둘러싼 항명 사태가 내풍(內風)이다. 밖에서 불고 있는 바람은 사실 새로울 게 없다. 수십 년간 비슷한 논의는 계속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다....
    2018-05-24 10:00
  •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문무일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문무일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은 강력한 사법통제 없이 검찰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의 최대 전제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 협의 테이블 위에서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조정, 검찰 기능 및 조직 개편을 논의해야 하고, 삼박자가...
    2018-03-29 11:45
  • 문무일 "직접수사 축소하되 수사종결권ㆍ사법통제권 유지 필요"
    문무일 "직접수사 축소하되 수사종결권ㆍ사법통제권 유지 필요"
    검찰은 또 조직폭력,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검사의 사법통제는 사건이 송치된 후 소추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할 것을...
    2018-03-13 12:19
  • 법무검찰개혁위, 檢 수사 지휘 폐지…기소ㆍ영장심사 결정 권한 유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ㆍ감독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ㆍ경의 권한 배분보다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수사의...
    2018-02-08 14:27
  •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아울러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11-27 07:40
  • [가상화폐 시대 明과 暗] ‘신기원’ 혹은 ‘신기루’… 금융판도 비튼 ‘아홉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대 明과 暗] ‘신기원’ 혹은 ‘신기루’… 금융판도 비튼 ‘아홉살’ 비트코인
    가상화폐(통화) 비트코인이 탄생한지 9년이 지나 서서히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음에도, 여전히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대체하지 못해 일순간 가치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 금융의 혁명일까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은 2013년 말 급부상하며...
    2017-10-11 11:10
  • 김상곤 부총리 등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긴급 간담회… “형법·소년법 개정 필요성 검토”
    김상곤 부총리 등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긴급 간담회… “형법·소년법 개정 필요성 검토”
    민첩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체부와 방통위에서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발생한 폭행사건들의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각 부처별로 현재...
    2017-09-12 08:52
  •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 핵심 과제인 정치 개입 근절 및 적폐청산, 해외·대북 분야 정보 역량 강화,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 등도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이 많은 교육개혁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 국가교육회의 신설, 교육부 기능 교육감 이양, 자사고와 외고 단계적 폐지, 고교 무상교육 등도 보고할...
    2017-07-13 10:54
  • 연이은 검찰개혁 목소리에… 봉욱 대검 차장, '특수활동비 운용체계' 점검 당부
    김 전 총장은 "국제형사재판소나 옛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하도록 최근 사법제도를 바꾼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리(검찰 조직)한테 유리한 사례만 연구하자는 것은...
    2017-06-01 17:05
  •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서 후보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 공약과 관련, “정부 내 면밀한 검토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외국인, 탈북자로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방첩 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17-05-29 11:05
  • [불붙은 트럼프 탄핵론] 70세 거물 사업가는 정치를 너무 얕봤다
    [불붙은 트럼프 탄핵론] 70세 거물 사업가는 정치를 너무 얕봤다
    지난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하면서 FBI를 기능 부전의 상태에 빠뜨렸다. 세제 개혁과 인프라 투자 등 법제화가 필요한 핵심 정책 어젠다들은 의회와의 갈등에 이어 러시아 게이트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런 혼란의 주범 역시 트럼프라는 것이 중론이다.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면서 트럼프는 FBI의 러시아 게이트 조사에 불만을 품고...
    2017-05-19 09:03
  • [정론]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정론]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나아가 공직자나 대기업 비리 등에 대한 수사 기능을 일부 지방검찰청에 남겨 두는 것도 그 견제책 및 보완책이 될 것이다. 넷째, 권한을 합당하고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체질이 확 바뀌어야 한다. 아직도 일선 수사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인권침해(人權侵害)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은 경찰을 못 미더워 한다. 이것이 또한 반드시...
    2017-05-10 10:37
  •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옮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이던 대통령 직속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2017-05-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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