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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2-04-22 15:12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총장은 17일에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2022-04-22 14:01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2022-04-21 18:59
‘검수완박 반발’ 고검 수사관 회의 개최…‘수사관에 미치는 영향’ 주 내용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폐지로 수사관들의 역할이 증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검찰청 관내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층 강당에 모여 ‘수사관 회의’를 연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사관들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5급 이하 수사관...

2022-04-21 17:59
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 성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또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며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7 20:36
내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김 총장 사퇴에 ‘검수완박’ 저지 논의

또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2022-04-17 19:54
사표 던진 김오수·19년만 전국평검사회의…‘검수완박’ 검찰 집단반발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 사퇴는 예견된 일이다. 그는 15일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배수의 진을 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2022-04-17 16:17
[종합]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승부수’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2022-04-17 11:44
[상보]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갈등‧분란에 책임, 사직서 제출”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2022-04-17 11:08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그는 법사위원장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검사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도 경찰과 법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 그런 제도 도입 없이...

2022-04-14 11:33
김오수 오늘 국회 방문…'검수완박' 저지 설득

그는 전날 “정식으로 대통령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1차 검찰개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며 “1년 만에 또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간곡하게...

2022-04-14 08:12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또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2022-04-13 16:57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김오수 검찰총장도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며 “(지난해 수사권 조정) 제도개혁을 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차개혁을 받아들이시는지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2022-04-13 16:56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김 총장은 13일 “정식으로 대통령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1차 검찰개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며 “1년 만에 또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간곡하게...

2022-04-13 15:59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아닌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돼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2022-04-13 11:07
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대해 “당연히 있다”며 “의원과 국민에게 잘,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니 특별한 전제조건 없이 (방문해)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지도 주목된다. 김 총장은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2022-04-12 19:08
[종합 2보] ‘사퇴불사’ 김오수, 박범계와 긴급회동…"검찰 수사기능 전면폐지 문제점 전해"

김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에 관해 문제점도 말씀 드렸다"며 "검찰에 대해서는 정책 등 기능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관련 요청사항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지 않느냐"며 "요청사항...

2022-04-12 12:38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아니라 법원, 변호사, 검찰, 경찰,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

2022-04-11 17:43
[상보] 전국 지검장 "'검수완박' 검찰 존재 의의 사라져…전문가ㆍ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대검찰청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규명과 사건처리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조차...

2022-04-11 17:29
검수완박 정면충돌…민주당 "시대정신" vs 김오수 "직에 연연치 않겠다"

김 총장은 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밝혔던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에서 한층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는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2022-04-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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