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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법무부가 과거 폐지된 강력부를 되살리고 ‘공수처법 24조’를 삭제하는 등 검찰 수사기능 복원에 나선다. 검찰을 전 정부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정보활동 등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2022-07-26 12:02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통합관리 등 과제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한...
    2022-07-26 11:54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 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문재인 정부서 축소됐던 대검 수정관실, 부활 수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서면 답변했다. 6급 이하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는 5명...
    2022-07-18 14:49
  •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해 왔으나, 최근 법무부가 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 형사말부(마지막 형사부)가 수사에 착수할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사 개시 제한이 풀리며 조세범죄조사부를 비롯한 형사부에 직접수사 기능이 복원된 것이다. 과거 조세범죄조사부는 재계의 세금 탈루 사건 등을...
    2022-07-14 17:42
  •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 사무기구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대규모 인사로 자리를 옮긴 검사들도 이날 부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각종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했다. 개정안은 각 검찰청과 지청 내 마지막...
    2022-07-04 14:49
  •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먼저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법무부는 이 조항으로 수사 초기부터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후에도 부적절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2022-06-08 19:52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됐고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을 감안해 구상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유 기능 중 하나였던 인사검증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넘긴 바 있다. 때문에 특별감찰관 역할을 대신할 기구를 검경을 동원해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05-30 16:20
  •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그간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한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져 검찰공화국으로 귀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ㆍ2 담당관...
    2022-05-24 14:31
  •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되자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문제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2022-05-18 14:43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해체했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위해 ‘진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2022-05-17 18:44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국정과제 수행에 앞서 윤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되돌릴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범죄 등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적법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2-05-09 17:35
  •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막강한 권한 갖는 경찰, 과연 준비 됐나…통제 장치는
    1년 안에 설치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에 그 기능을 넘겨줘야 하는데 중수청 설치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 중수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도 관심사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둔다면 경찰청 소속으로 이제 출범 1년을 겨우 넘긴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 설정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수청 설치 문제가...
    2022-04-24 14:24
  •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이어 그는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
    2022-04-23 15:39
  •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이들은 “검찰 수사 기능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은 실체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4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직자 범죄는 부패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거범죄는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방위사업범죄와 대형 참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2022-04-22 19:53
  •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7일에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2022-04-22 15:14
  • [포토] 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청회
    [포토] 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청회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2-04-22 15:13
  • [포토] '검수완박' 공청회
    [포토] '검수완박' 공청회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2-04-22 15:13
  • [포토]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포토]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공청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쿠무라 토시유키 주한일본법무협력관 검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예원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2022-04-22 15:13
  • [포토]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포토]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2-04-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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