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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법 추진 '관심'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가격담합과 입찰방해 등 부당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정식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과 한나라당이 주축이 된 의원 37명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008-12-08 23:07
  • [칼럼]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새 정부가 몇 개 부서를 폐지했지만, 그 정도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부처간 기능 통폐합은 물론이고, 정부 관련 기관의 민영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새 정부 1년 동안 정부 관련 기관의 민영화 로드맵이 확정돼야 한다. 시일이 지나면 민영화가 유야무야될 개연성이 높아서다. 정부조직이라도 불필요하거나 중복업무 조직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돼야 한다. 이에...
    2008-02-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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