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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으로 수사 차질…맞지 않은 주장"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대통령실은 11일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 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4-03-11 17:12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또 중기부는 2월 15일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차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2024-03-11 14:00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처분 전 복귀하면 선처" [종합]

실제 처분할 때 소명이나 기간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좀 더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통제관은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2024-03-11 13:54
검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구속 인원 2.7배↑

이는 합수단 폐지 기간 때보다 4.4배 증가한 수치다. 합수단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남에 따라 2022년 5월 다시 복원됐다. 지난해 5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고, 같은 해 7월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정비했다. 합수단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들의 분야별 전문역량과...

2024-03-10 12:00
구글, 도쿄에 아·태 지역 첫 사이버 방어 거점 설립…관련 인재 양성 계획도

지난달 23일 일본 경찰청은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공동 수사한 결과 중국 연계 해커 집단인 ‘블랙테크’가 동아시아 및 미국에서 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의 사이버 보안업체 팀T5도 1월 중국의 지능형지속공격(APT) 단체가 한국과 대만, 동남아 국가를 표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사이버...

2024-03-07 16:31
한국,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3년 연속 세계 7위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중요한...

2024-03-06 11:26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같은 기간 29.6%에서 25.1%로 4.5%p 줄었음을 감안하면, 민주당 이탈 표 보다 무당 층 흡수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후 상견례 차 예방한 조국 대표를 만났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2024-03-06 06:00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2024-03-05 14:3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남은 기간에 입법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1월부터 2월까지 골든타임을 허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정치 생산성은 과장하지 않고 낙제점이다. 정치 생산성은 종국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생산성을 결정한다. 정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2024-03-05 05:0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구속기간은 최대 20일로, 이들의 구속만료일은 이달 13일이다.

2024-03-04 10:32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스스로 지구대에 찾아온 A 군은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의 사연을 접한 지구대는 사건을 상급 기관인 오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했다. 담당 경찰은 A 군 진술에 따른 가정 형편에 주목했다. A 군은 6남 1녀의 다자녀 가정의 장남으로, 부친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모친은 심부전과 폐질환 등으로 투병...

2024-02-26 09:58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이다. 건축법을 어기면서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실시한 불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2024-02-25 15:55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2024-02-22 06:00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평균 거래 기간도 같은 기간 31일에서 67일로 늘었다. 대출 유형은 지난해 급전(신용)대출이 5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 대출이 315건, 담보(월변) 231건 순서였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46건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최고금리인 20%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대출금액 규모는 2억 3614만 원이다. 이중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54건에...

2024-02-21 18:01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대표적으로 선거철 비상근무체제가 있는데,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전국 검찰청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는 식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료법을 근거로 의사들에 형사처벌이...

2024-02-20 15:43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고용부는 노무법인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에 고용부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2024-02-20 08:40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기간제로 한다든지 해서 기본 보수를 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사관에는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위촉됐다. 연수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이해’ 및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등에 대한 교육을...

2024-02-19 14:07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당시 이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재판에서 또다시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검찰의 항소도 없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의뢰인이 소회를 털어 놓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될 까봐 전전긍긍하며 변호사와 상담하던 시절, 우연히 타로점 카페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타로술사로부터...

2024-02-19 06:00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면서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2022년 0.94%→2023년 0.92%, 2심 무죄율은 같은 기간 1.56%→1.38%로 감소했다. 검찰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2024-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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