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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 개시…마약류 오남용 예방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2024-03-26 16:18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전국 각지에 다니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잠시 멈춘다. 공직선거법 위반 오해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홍보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숫자로 보는 민생토론회'라는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2024-03-24 16:01
무릎 줄기세포주사 보험금 지급 폭증…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 역시 1억2000만 원에서 63억4000만 원으로 폭증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3개 한방병원의 청구 금액이 전체 18%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험업계와...

2024-03-24 13:53
“상장사 지분공시 위반 빈번”…금감원,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로 지분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갑 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에 달하는 전환사채(CB)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야 이를 보고...

2024-03-24 12:00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사건 내용이나 수사, 재판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혐의가 확실한 정경심 교수에 공소를 제기했고 이후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공모나 고의 여부,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검찰 측...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2024-03-22 10:34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대사로 임명돼 출국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채상병·이종섭 특검·채상병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체류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2024-03-21 16:40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2024-03-21 16:07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출국금지 기간 수사 신속해야” 이 대사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그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해 올해 1월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하고 6개월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신청...

2024-03-21 16:06
이종섭 귀국...“체류 기간 중 조사받을 기회 있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사는 취재진과 만나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와 관련해 제기된...

2024-03-21 10:01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수사 중인 상황에도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024-03-20 16:42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조직원들은 가담 기간에 따라 매주 50만~100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일반 원룸으로 위장돼 있던 중계소 11곳과 부품보관소 4곳을 적발하고 작동 중이던 중계기 642대(784회선)를 압수했다. 대포유심 3420개, 공유심 4663개 등도 압수됐다. 합수단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잠복수사, 국가정보원과 협력 등을 통해 국내 조직원을...

2024-03-20 11:30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투입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채용 강요...

2024-03-19 18:13
與 총선체제로…한동훈 “정부여당, 오만하면 위기 맞을 것” [종합]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기호 2번이고, 22대 총선이고, 오늘은 (총선까지) 22일 남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단 자세로 뛰겠다”고 했다. 최근 불거진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발대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둘러싼...

2024-03-19 15:36
윤한 2차 대전 일촉즉발...살얼음 올라선 與선대위

한 위원장은 17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에게는 ‘즉각 소환, 즉각 귀국’을,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문제가 된 황 수석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사 귀국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며, 황 수석의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2024-03-19 15:17
메타, 마약 판매 조장 혐의로 미 검찰ㆍFDA 조사받아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관련해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알고리즘투명성연구소에 따르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약을 선전하는 원격 의료회사들의 광고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다량 게재돼 규제 약물 남용이 확대됐다. 또 위조된 체중감량 약이나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의 광고도...

2024-03-17 11:22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2024-03-14 14:00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김 연구위원은 “딥 페이크나 딥 보이스 등으로 수사기관이 힘들어진 건 맞는다”며 “수사기관도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짧은 기간 안에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선거사범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

2024-03-12 05:0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을 구형하므로 공소시효가 3년에 해당한다. 다수인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신문‧잡지의 불법 이용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미국‧독일‧캐나다 역시 단기 시효가 없다. 미국은 법률에 특별한...

2024-03-12 05:00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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