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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했다. 여야 협조 없이 본회의가 열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회 파업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경제...
    2024-05-06 14:59
  •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하지만 국회의장의 일정과 국회 남은 기간을 감안했을 때 오늘이 지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내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과 원칙, 기준에 따라 국회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은폐가...
    2024-05-05 12:00
  • “KH그룹 살려내라”…KH그룹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서 집회 열어
    “KH그룹 살려내라”…KH그룹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서 집회 열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 모인 KH그룹 소액주주연대 60여 명은 “정치적 표적수사로 인해 애꿎은 KH그룹의 18만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KH그룹 5개 사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한국거래소에 요구했다.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 IHQ 등 총 5개 사는 지난해 4월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 주권...
    2024-05-02 16:57
  •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2024-05-02 16:41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4-05-02 15:58
  •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은 당초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조위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담긴 30조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이 있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나 피해자 보상이...
    2024-05-02 15:21
  •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여당은 애초 ‘6개월 이내 활동 및 3개월 이내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한발 양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2024-05-02 12:17
  •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의지에 이 수석은 "저희가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4-05-02 10:25
  •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활동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받아들여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2024-05-01 16:33
  •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이 이처럼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공백 기간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향이 컸다....
    2024-04-29 13:08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활동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기간 정부의 정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원점 재논의라는 목표하에 3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했지만, 목표 미완성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4만 명이 모여 불합리한 정책 저지를 위한 회원들의 의지를...
    2024-04-28 13:21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중국 1분기 성장률 5.3%는 거짓…김정은 역겨워”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중국 1분기 성장률 5.3%는 거짓…김정은 역겨워”
    지난주 중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3% 증가했다. 아퀼리노는 이 수치를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경제학자에게라도 중국이 5.3% 성장을 달성했냐 묻는다면 모두 ‘말도 안 된다’고 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중국의 국방비 예산도 꼬집었다. 중국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연례 회의에서 예산 보고서...
    2024-04-24 15:32
  •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행위가 근절됐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국토부가 3월 실시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가장 많았던 것은 초과근무비, 월례비...
    2024-04-21 12: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EPPO의 수사에서 보듯이 단일시장 EU를 조직 범죄 집단이 십분 활용해 왔다. 이런 사실은 지난 5일 유로폴이 발표한 EU 내 조직범죄 집단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유로폴, “범죄집단 70%가 돈세탁” 2000년 유엔은 초국적 조직범죄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3인 이상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동안 힘을 합쳐서 범죄를...
    2024-04-18 05:00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그러나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면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의 몫이 된다. “등기를 치기 전에 무조건 팔아 전매차익을 보장하겠다”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모른 체한다. 고금리에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공실은 속출하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하고 있다. 공실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 계약자들은 임대도 전매도...
    2024-04-17 15:51
  •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2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군 복무기간 단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2024-04-17 15:04
  •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2024-04-17 11: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수사기관의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999%로 나타났고, 정 씨가 영민이를 낳았다는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도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 씨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할 방법은 없었다. 담당 검사들과 관계 기관 공무원들, 영민이의 변호인은 다른 방법을 고민했다. 영민이의 할아버지인 정 씨의 친부를 만나 “정...
    2024-04-17 05:00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4-16 14:09
  •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선배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도 “그간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왔는데, 의대 교수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설득만...
    2024-04-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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