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 총장은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직속 반부패청 나자하(NAZAHA) 공식 초청을 받아 취임 후 첫 국외 출장에 나설 때도 23~27일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을 활용했다.
전날 이 총장은 셰이크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 검찰총장을 접견했다. 모젭 총장 방문은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총장은 서초동 대검 건물 밖에서 모젭 총장을 직접 영접한 뒤 청사 안으로...
(보관 기간 만료인) 7월 이전에 특검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렇기에 특검법 통과와는 별개로 공수처에 핵심 증거인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기밀을 핑계로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해당 핵심 증거 확보 여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만약 공수처가 이미 해당...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와 비교하면 낮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역대 최악 법안 처리 실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기록이다.
법안 처리 실적이 낮아진 것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쟁점 법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보류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 싸움에 나선 모습이다. 야당이 '찬성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당은 이른바 '이탈표' 단속에 여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의 변화’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정식 직제화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소 및 구속 인원이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폐지됐던 기간 때보다 각각 약 2배와 2.1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의 추징보전 총액 또한 4449억 원에서 1만9796억 원으로 4.5배...
김 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TF팀은) 5~7월 정도를 활동 기간으로 잡아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고 당론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을 설치해 넘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서 좌초한 방송3법 추진도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이 기간 금감원과 유관기관은 암행점검으로 71개, 일제점검으로 650개 등 총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암행점검을 통해 27개 업체, 일제점검을 통해 31개 업체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된 위반혐의는 소재지 변경, 폐지, 상호 변경 사항을 미신고하는 등 보고의무 미이행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는 23건이...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를 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090명)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년 4월 기존 법망 밖에 있었던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하도록 법을 제정한 데 이어, 가해자의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 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이번...
그는 허가 기간이 만료(2021년 9월)되기 두 달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라며 연장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며 연장을 불허했지만, 은 씨는 귀국하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이후 은 씨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귀국할 수 있다"라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따로 언급은 않겠다. 공정하게, 엄정하게 잘 할 것이다. 특검은 검‧경, 공수처 등의 기관 수가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주력해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에 따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사례 중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1조 원 규모 다단계 사기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는 한 영농조합법인 사건도 마찬가지다. 다단계 유사조직이 부동산 대신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배당해 돈을 가로채는 식이다.
가상화폐 열풍을 이용한 다단계 판매 사기 역시 성행하고 있다. 가상화폐나 그 시스템에 투자 혹은 구매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식인데, 하위 투자자를...
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25)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전에 흉기를 구매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최 씨는 6일 오후 4시께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이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논의하자는 것은 한가한 얘기거나 (사건을) 은폐하자는 소리.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환경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