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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다음 달 보관 기간 만료“통화 내용은 수사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만큼, 공수처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2024-06-25 14:51
  •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라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다”라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은 △인신매매 수사 △기소 및 유죄 판결 증가세 △피해자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시행 △55명의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 확인 △공모 혐의 공무원에 대한...
    2024-06-25 08:19
  •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릴레이 출사표…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릴레이 출사표…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친윤(친 윤석열)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 원 전 장관, 총선 기간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한 전 위원장을 동시에 겨냥한 말로 풀이되죠. 그는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이라며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
    2024-06-24 16:40
  • 집단휴진·리베이트 수사 연이은 악재에 제약업계 ‘곤혹’
    집단휴진·리베이트 수사 연이은 악재에 제약업계 ‘곤혹’
    업계 한 관계자는 “10여 개 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21일부터 두 달간 의사 갑질·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고 기간 24건이 접수됐고 그중 19건을 경찰청에 넘겼다. 정부는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제공한 제약사를 함께...
    2024-06-24 05:00
  •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與 “野 일방 강행 채상병 특검법, 필요하다면 거부권 요구”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법사위,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2024-06-23 11:24
  •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특검 수사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2024-06-22 10:37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에 출석 요구…아무도 안 와”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에 출석 요구…아무도 안 와”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2021년 전당대회 기간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가 민주당 의원 20여 명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전 수사팀이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2024-06-20 16:50
  •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제9조(수사기간 등)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시 대통령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논의에 앞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 언론보도에 따라 짙어지고 있다”며 “원래 법안에는 특검 심사 기간을...
    2024-06-20 14:49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그러면서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진행한 다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2024-06-19 15:22
  • 박주민 "채상병 사건 은폐, 정치권에서도 움직였다는 제보 있어"
    박주민 "채상병 사건 은폐, 정치권에서도 움직였다는 제보 있어"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한 통과되더라도 가동될 때까지 기간이 있고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에만 매달리기 어렵다. 그래서...
    2024-06-19 10:20
  •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공개모집…24일부터 원서 접수
    공수처,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 공개모집…24일부터 원서 접수
    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도 이번 응시부터 평검사 지원이 가능하다. 수사기관 근무 기간 중 실 수사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이후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2024-06-19 09:53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이 채택됐는데,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
    2024-06-14 14:19
  •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221만6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0.2%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2024-06-14 10:42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금감원은 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2024-06-11 14:55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
    3월에는 해당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해 업무일 기준 116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를 적용해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2024-06-11 00:19
  •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아직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7곳에...
    2024-06-09 11:15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해당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 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민원실 등에 범죄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포털 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 등과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2024-06-08 08:0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한 열흘 연장…검찰 "조사할 것 많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한 열흘 연장…검찰 "조사할 것 많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도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라고 기한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로...
    2024-06-07 20:49
  • ‘오동운호’ 공수처 신임 대변인 공개 모집…7월 임용 예정
    ‘오동운호’ 공수처 신임 대변인 공개 모집…7월 임용 예정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재판·수사 경력자, 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언론 관련 경험자(박사 2년·석사 5년·학사 7년 이상)와 12년 이상 언론사 재직자는 지원할 수 있다. 사회부 기자 경력과 법조인은 우대 요건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0~14일이다.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고, 방문·이메일·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임용할...
    2024-06-04 10:29
  •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군사 재판에서도 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안보 위협, 잼버리 파행 등과 관련해 대통령, 국무위원 등과 수시로 소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잼버리 기간에 국방부가 군의관과 공병대를 엄청나게 보냈는데, 통화 대부분도 현안과 관련된 업무상 통화들...
    2024-06-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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