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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함께 금리도 한시...
    2024-01-11 09:00
  •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임대 종료’ 황의조, 노팅엄 조기 복귀 이유는?
    임대 기간은 1년이었지만, 130일 만에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PL) 노팅엄 포레스트 FC는 9일(현지시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황의조가 임대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리치 역시 “황의조가 지난 5개월 동안 노리치에서 임대 생활을 보낸 후 원소속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로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이어...
    2024-01-10 09:31
  •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외국 대기업 지분 숨기고 중소기업으로 특허…김해공항 A면세점 퇴출
    그러나 수사 결과 A면세점 투자법인들이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B사 지분 70%→45%)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스위스 B사가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관세청은 A면세점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로 판단하고...
    2024-01-09 11:15
  •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양측은 현재 템퍼링(계약 기간 중 제3자 사전 접촉) 의혹을 두고 대립 중이다.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템퍼링을 하지 않았다고, 전 소속사 스파이어는 템퍼링을 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스파이어 측이 오메가엑스의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오메가엑스 측도 즉시 반박에 나섰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오메가엑스와 소속사...
    2024-01-05 16:23
  •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이 실장은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은 수백어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2024-01-05 10:26
  •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그러면서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2024-01-05 09:19
  •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종합]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소…“변질된 먹사연 뇌물 창구로 활용”
    송 전 대표는 구속기간 20일 동안 검찰 조사를 거부해 왔고, 단 한 차례 진행된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강제 구인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검찰 측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의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인적 물적증거 확보했다”며 “피의자가 당 대표를 지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최고 책임자이자 수혜자이며, 그를 위해...
    2024-01-04 16:01
  •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조사 기간이 4일 종료되지만, 개시 전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손실 등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델리오 수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유를 요청했다. 검찰이 조만간 델리오 수사 관련 자료를 법원에 공유할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재판부는 해당 사건 자료를 열람한 뒤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4일...
    2024-01-04 15:10
  • ‘이재명 피습’ 피의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수정 “묻지마 테러 아닌 목적 있을 것”
    ‘이재명 피습’ 피의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수정 “묻지마 테러 아닌 목적 있을 것”
    피의자 김씨는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7년생인 김씨는 충남 아산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기 전에는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공무원으로...
    2024-01-03 11:10
  •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예비소집 기간 중 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단위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 가정 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 방법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4-01-03 06:00
  •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6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평일인 4일이나 5일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거부하다가, 같은 달 26일 처음으로 검찰에...
    2024-01-02 14:44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주거 침입 등의 혐의가 드러난 또 다른 사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를 사칭하고 미공개 음원을 유출한 행위자를 형사 고소해 현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멤버 전원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병역 이행 기간이라도 공백 없이 지속할 계획이다.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도 소속 아티스트 앤팀의...
    2023-12-29 16:33
  •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수사 상황을 빙자한 가짜뉴스를 만들어 재탕에 삼탕까지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런 특검법이 이대로 시행되도록 지켜만 본다면 여당의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 될 것”...
    2023-12-28 17:40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앞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본회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여당 입장과 관계없이 상정 당일 처리를 공언해왔던 만큼 예정된 수순을 밟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2년 이상 수사했음에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만큼...
    2023-12-28 16:40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상장사 및 금융회사 임원 선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제재도 강화 중이다. 올 한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2023-12-28 12:00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법령과 원칙 등을 안내했다. 가령 △감사기구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목적, 대상, 감사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해당 감사 범위와 관련된 자료에 한해 요구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2023-12-28 10:26
  •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간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총장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홍용화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등과 함께 사우디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사우디 검찰총장과 형사사법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대검은 국내 업무상황 등을 고려해 연휴 기간을 활용했다고...
    2023-12-27 18:34
  •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檢,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간 10일 연장…내달 6일까지
    구속 이후 검찰 소환 불응하다 전날 첫 조사…진술거부권 행사“법정에서 진술할 것…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부터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한이 열흘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2023-12-27 12:16
  •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검찰은 구속된 18일로부터 최장 20일간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20일부터 사흘 연속 송 전 대표에 소환 통보를 했으나 송 전 대표는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10일 한도 내에서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023-12-26 12:07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2023-1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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