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부진한 상황을 거론하며 “법과 원칙은 권력 사유화를 위한 핑계였을 뿐, 권력 입맛에 맞춰 수사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연이은 안보·외교...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법무부는 “난이도 높은 사건 증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 재판 제도 변화로 인해 재판 장기화가 심화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는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지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짐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검사 증원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민‧형사 소송...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다"며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맞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권을 복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강력히 엄단할 것”이라며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현재 2곳뿐인 중독재활센터를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대 의사를 보이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고, 이에 민주당으로 밉보였다는 후문이 퍼졌다. 이에 양 의원은 16일 “당시 특위 설치를 제안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가’ 입장을 밝히며 ‘양향자가 특위를 맡는다면 더더욱 반대다’라고 했다고...
개의도 못 한 국정조사 특위與 "대검, 수사권 전혀 없으니 대상제외해야"野 "논의는 하지만 뺄 수 없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4일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여야는 전날 극적 합의에도 기간과...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는 경찰의 공직선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 받아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 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기지 않고 무더기 송치로 인해 사건 검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
‘이태원 참사’ 직접수사 못하지만…산재 엄정 대응키로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기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 수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회적 대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검찰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엄중히 다뤄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서 검찰의 존재이유를 다하겠다는...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할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K-칩스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수사 주체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해서 이관시킨 경찰들"이라며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단 건가.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 훤히 보인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식이 성숙한 만큼 지금껏 국회가 주도한 사고 수습,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책에 무슨 허점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거듭 반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고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며 "유족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고 국민...
늑장대응 비판에 수세에 몰린 경찰을 두고 대통령실은 감찰과 수사를 지켜본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을 더욱 몰아세울 준비가 돼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저의는 여당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
그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동시에 "이번 사고의 수사를 총괄하는...
이에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들고 나오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4일 회동자리에서 ‘국정조사’ 공동 추진 공감대를 확인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설득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다른 방안들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가장 큰 재난사고”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與 “문재인‧이재명 수사 저지법…절차 하자로 무효”野 “시행령 개정 통해 꼼수 부려…헌재가 막아달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검찰 사이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7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대심판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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