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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방청석 앉은 박범계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방청석 앉은 박범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3-03-23 15:08
  •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인사하는 전주혜-강일원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인사하는 전주혜-강일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왼쪽)과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은 강일원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3-03-23 15:08
  •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23 15:08
  • [포토]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포토]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3-03-23 15:07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다. 지난해 4월 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원안)을 발의했다. 원안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과 재파행을 거치며...
    2023-03-20 15:07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기관이 되면서 탄생한 수사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수사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도 간섭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검사공화국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의 임명은 누가 봐도 검찰권 확대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2023-03-10 05:00
  •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3-03-01 09:00
  • 尹대통령,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尹대통령,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수사를 대표하는 직위가 된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신임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4년 선배인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정 신임 본부장은...
    2023-02-24 11:51
  •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친구·후원자·이웃·지지자·아는 사람까지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일하면서...
    2023-02-22 12:15
  •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위증과 무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진 범죄였다.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었고, 허위 고소‧고발이 의심돼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짓고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무고 수사가 불가능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 검찰이 무고로 입건한 사람은 201명으로 2020년(705명) 대비...
    2023-02-14 11:05
  •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또한 “공평무사 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다”며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고 했다. 오전 11시23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도착…준비한 입장문 발표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형식만 공모였던 불공정한 사업으로 이...
    2023-02-10 12:08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공평무사 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 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2023-02-10 11:39
  •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반기’…“재판부 심리미진”
    수사팀은 “영장 기재 문언의 엄격해석 원칙을 천명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항변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수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수사팀은 “준항고인들이 제시한 각종 근거자료에 대한 심리나 판단 없이 보복 목적의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했다.
    2023-02-07 14:19
  • 국정원-검경,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경찰에 인수인계 본격화
    국정원-검경,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경찰에 인수인계 본격화
    다만 정부·여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안보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 국정원 내에 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국정원-경찰 공조를 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대공수사 관련 인력·조직을 보강해도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 등 해외 방첩망의 경우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2023-02-06 16:20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2023-01-30 11:17
  •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김 검사는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경수사권 분리(일명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업무를 이끌었다. 법무실장은 법령을 심사하거나 국가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내 주요보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 기조에 맞춰 판사 출신인 이용구(23기) 변호사와 강성국(20기) 변호사 등을 기용해왔다....
    2023-01-27 15:06
  • 尹, 與지도부와 새해 첫 식사정치..100분간 어떤 얘기 오갔나
    尹, 與지도부와 새해 첫 식사정치..100분간 어떤 얘기 오갔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대공수사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번 간첩단 사건을 보듯 캄보디아나 해외에 나가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많으니 해외수사와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오찬 자리는 설 연휴 전에...
    2023-01-26 16:32
  • 윤 대통령, 與 지도부와 오찬…"UAE 대통령, 더 많은 투자 하겠다고 말해"
    윤 대통령, 與 지도부와 오찬…"UAE 대통령, 더 많은 투자 하겠다고 말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대공수사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번 간첩단 사건을 보듯 캄보디아나 해외에 나가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많으니 해외수사와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나...
    2023-01-26 16:11
  •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간첩단 사건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다들 말한다"며 "(전 정부에서 간첩들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고 방해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국가 파괴행위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이관해서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건 국가해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2023-01-24 15:26
  • 박홍근 "檢, 이재명 악마화 해…김건희 특검 추진" [영상]
    박홍근 "檢, 이재명 악마화 해…김건희 특검 추진" [영상]
    아울러 "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권력의 입맛에 맞춰 검찰이 수사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2023-01-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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