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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대납요청 건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추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24-06-07 15:52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소변검사 결과 100% 음성이 확인되며 단약에 성공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 관련 일을 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있다. 청년층 마약범죄 예방 해결책을 고심하던 정부가 중독 재활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마약 정책을 전환한다. 마약 사범 형사처벌에 집중하는 기존 적발·단속 중심 수사정책을...
    2024-06-07 05: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 따른 피해 적극 대응”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다수 발견…“엄정 조치할 것”제도개선 통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처리 절차 구축이용자에 ‘영업종료 여부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 당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2024-06-06 12:00
  • 바이든 vs 트럼프, 주요 경합주 ‘박빙’…사법 변수 확산
    바이든 vs 트럼프, 주요 경합주 ‘박빙’…사법 변수 확산
    트럼프 압도했던 여론조사에 변화지난 대선 때 바이든이 소폭 앞서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개 경합주(미시간ㆍ펜실베이니아ㆍ위스콘신)에서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2024-06-05 13:05
  •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재직증명서 위조해 1.4억 전세자금대출...법원 "전부 배상해라"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가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탄로났다. A씨는 결국 201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재직증명서를 허위 작성해준 B씨 역시 같은 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결정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에 대해 손해배상 명목의 민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2024-06-05 11:29
  • 신원식 “이종섭 전 장관과 채상병 순직 관련 통화한 적 없어”
    신원식 “이종섭 전 장관과 채상병 순직 관련 통화한 적 없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 이첩, 국방부의 기록 회수,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입건 등이 이뤄진 시기였다.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때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던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신 장관은 당시 "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게 8월 11일"이라며 "그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2024-06-04 20:48
  •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모든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경쟁 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는 법령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KDDX 기본설계 계약조건은 물론 경쟁을 지향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의...
    2024-06-04 20:09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한편, 델리오 측이 정 대표가 하루인베스트 사례와 달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사업 정상화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온 만큼, 향후 예정된 형사 공판 및 파산 심리 결과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1일에는 정상호 대표의 첫 형사 공판이, 18일에는 델리오 파산신청 관련...
    2024-06-04 16:05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또 검찰은 “진술분석관은 녹취록, 영상 녹화 CD 등 면담 시 생성된 자료를 결과보고서와 함께 투명하게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은 유관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심리학 전공자들로 구성된다. 진술분석 시...
    2024-06-04 14:42
  • 태국 방콕 호텔에서 흉기 휘두른 남녀…조사 결과 한국인?
    태국 방콕 호텔에서 흉기 휘두른 남녀…조사 결과 한국인?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각각 양팔과 몸, 얼굴과 몸이 흉기에 찔렸다. 현장 목격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두 사람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한국인들이 연루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지 수사당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6-04 09:59
  •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군검찰이 회수해온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건 세 차례 전화를 두고 박 전 단장과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점심시간에 총 18분 넘게 전화한 점, 그에 앞서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점 등을 거론하며 “외국에 나간 국방부...
    2024-06-03 21:44
  •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 동료 훈련병들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인해 모두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징후를 군기훈련 집행...
    2024-06-03 18:37
  •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가 합류하게 됐다. 관계기관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2024-06-03 15:00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또 인사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사장은 지난해 4~12월 공사와 시설관리 계약을 맺은 자회사 직원에게 본인이 사용한 수건·피복 등을 세탁해달라고 요구했다. 수건은 여름철 주 1회, 피복은 거의 매일 세탁했다고 한다. 개인 세탁물이지만, 별도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해 말 자회사에서 점검차 지사를 방문할...
    2024-06-02 06:00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일단락…윗선 지목 구현모 전 대표 불기소횡령으로 기소된 KDFS 대표…재판부, 검찰 기소 내용 지적하기도법조계 “KT ‘이권 카르텔’ 대대적 수사한다더니 결과는 초라해”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애초 그룹 내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윗선을 겨냥했던...
    2024-06-01 08:00
  • "자고 일어났더니…" 전 여친 사망 신고한 20대 남성…외상 흔적 없어
    "자고 일어났더니…" 전 여친 사망 신고한 20대 남성…외상 흔적 없어
    검안 결과 B씨의 시신에서 상처, 멍 등 외상의 흔적 및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의 시신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이점이 없다고 1차 구두 소견을 전했다. 경찰은 현미경검사 등 정밀 부검 결과를 확인 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5-31 23:47
  • 尹대통령 지지율 21%,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70% 최고치 [갤럽]
    尹대통령 지지율 21%,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70% 최고치 [갤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1%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p)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p 오른 70%로, 역시...
    2024-05-31 11:16
  •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적용한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체중이나 음주량 등을 기반으로 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다. 그간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 후에 출석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2024-05-30 22:18
  •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야당이 주장하듯 채상병 사건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우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때가 되면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2024-05-30 11:22
  • 성일종, 이종섭 통화 의혹에 “국방위 간사라 수시로 장·차관과 통화해”
    성일종, 이종섭 통화 의혹에 “국방위 간사라 수시로 장·차관과 통화해”
    현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이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4-05-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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