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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 재판부는 1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9월 6일 나올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2024-07-24 19:32
  •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이어 “게시자를 확인해서 수술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상태에서 결과가 나왔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영상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벌에 대해선 더욱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찰의 이 같은 법리 검토 고민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이어진 입법 공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9년...
    2024-07-24 13:56
  • '양주 태권도장 학대' 5세 남아 끝내 사망…의식불명 11일 만
    '양주 태권도장 학대' 5세 남아 끝내 사망…의식불명 11일 만
    또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20분 동안 A 군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상태를 확인하려고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A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은 19일 B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송치했다.
    2024-07-24 06:32
  •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전국 수련병원 151곳 가운데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110개 병원에서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했다. 이는 전체 인턴의 96.2%, 레지던트의 44.9%가 병원을 떠난 수준이다. 사직 전공의 일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4-07-22 20:13
  •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로 입건한 69명(24건) 대상 1차 수사 결과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4-07-22 16:43
  • 與, 김여사 ‘비공개 조사’에 “합당한 조치…조국도 그랬다”
    與, 김여사 ‘비공개 조사’에 “합당한 조치…조국도 그랬다”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데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김 여사가 조사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4-07-22 16:42
  •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감찰 지시…대검 감찰부 ‘진상 파악’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 비공개 외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의사결정에 잘못이 있음을 검찰총장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백 수수 의혹에 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에 관해 김 여사를 20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2024-07-22 16:19
  • 대통령실, '원칙 어겼다'는 이원석 발언에 "검찰 내부 문제"
    대통령실, '원칙 어겼다'는 이원석 발언에 "검찰 내부 문제"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검찰총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수수한 명품 가방 제출 여부에 대해선 "수사 관련 내용이라 검찰 제출 여부나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2024-07-22 16:05
  •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세미나 공동개최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힘에서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수사 전문인력의 증원, 불법 광고행위의 처벌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2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
    2024-07-22 15:20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과도한 주장"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에 "과도한 주장"
    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는 설명이다. 조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21일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과 대검에 뒤늦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2024-07-22 15:13
  • 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 지키지 못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고 했다.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사실상 특혜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2024-07-22 14:58
  • 카라큘라 은퇴 선언 "유튜브 내려놓는다…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사실은 없어"
    카라큘라 은퇴 선언 "유튜브 내려놓는다…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사실은 없어"
    아울러 카라큘라는 "결과적으로 수트가 벌인 신규 사업은 모두 사기극이었고 A 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약 40억 원을 포함해 여러 건의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A 씨 역시 코인 관련 사건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수트가 사기를 저지를 범죄자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2024-07-22 14:52
  •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그러면서 “A 씨는 3일에 걸쳐 아이를 폭행하고 결박해 회복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계속 학대하면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는 걸 인식 또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무시했고,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은 친부 B(41)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두 다리 상처만 232개...
    2024-07-22 11:44
  • 우상호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는 굴욕…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사표 던졌다"
    우상호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는 굴욕…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사표 던졌다"
    그래서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수사를 엄정하게 할 것 같으니까 패싱한 인사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서 수사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우 의원은 "저 같으면 사표 던진다. 인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주요 수사 내용도 보고받지 못하는데 식물총장으로 더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2024-07-22 10:38
  •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헌법 법정의 쉬쭝리 재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10월 만료됨에 따라 10월 이전에는 해당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의회개혁법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입법원(의회)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8일 만인 지난달 28일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강한 반대에도 제1야당인 국민당 주도로...
    2024-07-21 17:04
  •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2024-07-21 14:10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 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발 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고, 부당이득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외에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권 등에 대해서도 명시돼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2024-07-20 09:00
  •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심각한 교제폭력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1주일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부터 매일 20통씩 수시로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2024-07-20 08:00
  • 사직 전공의 7648명, 올해 넘기면 내년에도 수련 재개 어려워
    사직 전공의 7648명, 올해 넘기면 내년에도 수련 재개 어려워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인턴 3068명 중 2950명이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됐으며,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이 사직 처리됐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다음 달까지 수련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선 특례가 적용돼 기존 연차·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지만...
    2024-07-20 05:00
  •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퀸비코인’ 팔아 300억대 편취…가상자산 사기사범 4명 구속기소
    검찰이 유명 연예인 배용준 이름 또는 별칭을 써서 ‘욘사마 코인’이라고 불리는 ‘퀸비코인’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상장시켰다. 이어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 원을 가로챈...
    2024-07-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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