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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이어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2024-05-25 15:29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재조사 관여 국방부 관계자 소환

공수처는 앞서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에 채 상병이 순직한 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후 회수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1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기도 했다.

2024-05-25 13:18
"기사 아저씨한테서 술 냄새"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덜미…면허 취소 수준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가 어떻게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피해 운전대를 잡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채혈 조사는 A씨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A씨는 ‘숙취로 인한 음주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며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2024-05-23 22:28
故 박보람 사인 나왔다…국과수 "급성알코올중독"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고인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고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최종 부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과수는 사망 당시 고인이 간병변과 지방간 등에 의한 질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급성알코올중독 이외에...

2024-05-23 14:53
교육부, 골프접대 의혹 조사 맡던 담당 과장 바뀐다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가 교육 관련 업체 소속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기자에게 “5.30 국회 개원 전에 인사교체 얘기가 앞서부터 있어왔다”면서 “교육부 골프 사건과 이번 인사이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024-05-23 14:03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철을 위해 집중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2024-05-23 12:07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는 100%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당선인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10명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2024-05-23 09:57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의 소변 검사를 통해 음주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사고 당시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여러 과학적 수사기법과 디지털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음주운전 사실이나 뺑소니 적발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음주운전 후 상당한 시간 경과…입증 방법은 음주운전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한다면...

2024-05-22 15:50
배우 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전 매니저에 강경 대응 예고

재희의 소속사 제이그라운드는 22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재희는 전 매니저 A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2024-05-22 14:17
교육감 의견 참고했더니 아동학대 신고 ‘혐의 없음’ 비율 17% 증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

2024-05-22 13:55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2024-05-22 11:22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게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빨리 국민께 결과를 보고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현재) 양당 입장을 갖고 서로 강하게 맞서고, 아직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건 없다....

2024-05-22 11:09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피의 사실과 수사 과정을 브리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의사실 공표를 이 사건에만 허용하고 아예 제도화하는 잘못된 결과"라고 했다. 정 실장은 "(민주당이)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 하자고 주장한 적 있다. 이선균 방지법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거듭 주장해 왔는데 이번 특검법에서만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생활...

2024-05-21 17:20
허은아 "채상병 특검법 협치"...이재명 "정부 비판 함께 하길"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협치하며 국민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혁신당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함께할 수 있다고...

2024-05-21 17:10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특히 “이번 법안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도록 돼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1 16:0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논평에서 김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2024-05-21 16:01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독재국가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과 요직을 가득 채운...

2024-05-21 13:25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2심 재판부는 “피고인 B 씨는 수사 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범행을 다투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2024-05-21 12:40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금감원 721곳 점검 결과 58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보고의무 미이행 30건으로 가장 많아8월 규제 강화에 맞춰 점검 강화…유관기관 협조도 지속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2024-05-21 12:00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대질 이뤄질까

박 전 단장은 해병대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날 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5-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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