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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비수도권 지역의대 중심 '의대 증원분' 대폭 배정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재정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 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위한 재정 투자 △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2024-03-19 11:35
  •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등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가운데 폐문 부재 혹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추측된다....
    2024-03-18 20:16
  •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 이탈률은 92.9%에 달한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교수들이 떠나면, 전임의(임상강사)와 정부에서 파견한 공보의 등 극히 일부 인력만 환자들 곁에 남게 된다....
    2024-03-17 15:25
  • 국립중앙의료원장 “의사 환자 곁 지켜야…의대 교수들 신중히 말해야”
    국립중앙의료원장 “의사 환자 곁 지켜야…의대 교수들 신중히 말해야”
    이어 그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무게가 상당하다”라며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기관의 이름이 일부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주 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문의들이 제자와 동료인 전공의들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것은...
    2024-03-17 15:17
  • 수련병원협의회 “정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야”
    수련병원협의회 “정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야”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부재 등 수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환자를 살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2024-03-15 12:24
  •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특히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면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2024-03-15 11:29
  • 의협 “정부, 전공의 공백 틈타 비대면진료 막무가내 확대”
    의협 “정부, 전공의 공백 틈타 비대면진료 막무가내 확대”
    이에 대해 주 위원은 “수련병원의 외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은 모두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외래 진료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는 애초에 이번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2024-03-14 17:37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임 변호사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최소 60%는 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개원해서 미용 시장으로 가거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활동하지 절대로 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사직을 한 상태이지 파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까지 들고나온 의사들의...
    2024-03-14 16:29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남병원 의료 현장 방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남병원 의료 현장 방문
    13일 현재 용인특례시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수련병원 전공의는 총 12명으로, 이 중 11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용인특례시 내 병원과 의원 소속 의사는 모두 1453명이다. 전공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전공의 집단 사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에 따른 진료 차질이나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읺았다. 다보스병원, 명주병원...
    2024-03-14 12:02
  •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전공의들은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1년 차 전공의의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의 중윗값은 약 90시간에 달할 정도로 장시간 근무로 고통받고 있다”고...
    2024-03-14 09:49
  •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해 인력이 부족한 수련병원 20곳에 11일부터 군의관·공보의 158명을 투입했다. 주 위원장은 “이틀 전 비대위는 공보의와 군의관 차출은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며, 지역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라며 “수련병원 파견에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2024-03-13 14:44
  • 19개 의대 교수들, 15일까지 사직 여부 결정
    19개 의대 교수들, 15일까지 사직 여부 결정
    이어 “15일까지 각 대학의 교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소속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 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 각 대학의 수련병원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우리들의 절박한...
    2024-03-13 10:43
  • 19개 의대 교수 공동비대위 결성…“15일까지 사직 여부 결정”
    19개 의대 교수 공동비대위 결성…“15일까지 사직 여부 결정”
    전국 비대위는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직서 제출이 의결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의 목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과대학 학생과 수련병원 전공의가 무사히 복귀해 교육과 수련을 마치는 것”이라며 “정부는...
    2024-03-13 08:58
  • [사설] 의대 교수들 눈에 국민 피해는 보이지 않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탈률은 90%가 넘는다. 정부는 11일 기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의료계 어른들인 교수들이 이런 국면에 환자 곁을 지키도록 전공의 설득에 나서기는커녕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팽개치는 잘못된 행태에 외려 힘을 실어준 격이다. 의료...
    2024-03-13 05:00
  • [진료실 풍경] 한국 의료의 속도
    [진료실 풍경] 한국 의료의 속도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주당 80에서 100시간 최저시급 가까이 받으며 일하는 전공의들의 삶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는 계속될 것이다. 필수의료를 하겠다고 수련받은 전공의들이 막상 전문의가 되었을 때 맞닥뜨리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 수가는 그들을 비필수 의료 영역으로 발길을 돌리게 할 것이다. 조석현 누가광명의원 원장
    2024-03-13 05:00
  •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2024-03-12 15:20
  • ‘전원 사직’ 불 지핀 서울대의대, 대학병원 교수 이탈 행렬 이어지나
    ‘전원 사직’ 불 지핀 서울대의대, 대학병원 교수 이탈 행렬 이어지나
    앞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국 수련병원으로 번진 바 있다. 이날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진료 축소 및 중단 방침을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근거 없고 무책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전공의 및 수련의 사직, 의대생 휴학, 향후 수년간 지속될...
    2024-03-12 15:15
  •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1만2000명의 전공의 중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다”며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2024-03-12 15:11
  •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아울러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에 적용한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장기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한다. 박 차관은 “이것은 비상진료 대응의 한 측면이면서 향후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또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2024-03-12 13:06
  •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상보]
    이와 함께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에 적용한다. 전문의에 대한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도 개선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해 추진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 차관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24-03-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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