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나올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안이 또 다시 '반쪽 대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이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혜택 등 분산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토지자산의 수도권 비중도 다시 확대됐다. 2012년 세종시 출범, 2013년 이후 지방 혁신도시 개발로 2010년 61.7%에서 2017년 56.6%까지 낮아졌으나 2018년 다시 56.9%로 올랐다.
지난해 말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는 가계·비영리단체 9307조1000억 원(56.0%), 일반정부 4390조7000억 원(26.4%), 비금융법인기업 2553조6000억 원(15.4%), 금융법인기업 370조1000억 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전남 순천에서 고3 자녀와 올라올 예정이었던 학부모 이가연(가명·51) 씨는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입 정보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 박람회에 꼭 참관하려고 했었다"며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없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사교육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입시전문가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입시...
현재 부산의 투자생태계는 투자사와 투자자금의 수도권 집중화, 스타트업의 초기투자 이후 후속투자를 위한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4개 모태펀드에 918억 원을 확보해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수요를 충족할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부산 스타트업의 후속투자 갈증을 해소할...
대부분 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한 1인 가구 유입으로, 수도권 인구 쏠림의 주된 원인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을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순이동(수도권 전입-수도권 전출)은 13만 명이었다. 연도별로 2015년까진 수도권 순유입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다음 달 말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8월로 예정된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전매 규제 강화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아파트ㆍ1만2032가구)', 부산 연제구 '래미안 레이카운티(4470가구)' 등이 다음 달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7만4469가구)와 서울(3만4279가구), 인천...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수도권 전매 제한 시행 등을 앞두고 분양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최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돼도 입주 시점에는 주변 기존아파트를 뛰어넘는 프리미엄 단지로 바뀌는 것"이라며 당분간 수요자들의 분양시장 쏠림이 계속될 예정이므로 신축아파트에...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과 인구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신기기·진료 방식 발전을 K-방역 등 새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다만 원격의료 추진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의료법상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되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가하다. 원격의료 전면적 확대를 위해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청약 미달된 곳이 많다. 이는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하더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남 나주시에서 분양한 500실 규모의 S오피스텔은 84㎡형 4실 모집에 단 한 명도 청약하지 않았다. 부산 동구 B오피스텔은 56㎡형 청약 경쟁률이 1.2대 1에 그쳤다. 인천 서구 청라동에 들어설 C오피스텔 역시 대부분 청약 미달됐다. 경기...
정부는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남부지역 외에도 대전 등 지방 광역시의 집값 상승률을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이 과열이 양상을 보일 경우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0일...
김 연구원은 “현재까지의 정책 흐름으로 판단할 때,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가 유력하다”며 “서울 및 수도권 곳곳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를 검토하거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등록 기준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저금리 탓에 부동산 투자로의 쏠림이 심화하고 있어 당분간...
임 연구원은 “지방대생들은 수도권으로 유출되기도 해서 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할 것'(수도권에서 떨어진 지방 대학부터 도산한다)이라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비해 학과구조개편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동국대...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집중 점검하고,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를 살펴본다.
최근 지방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은행의 수익성·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및 맞춤형 감독도 추진한다. 예컨대,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전략, 역내...
청년층의 1인 가구화는 저출산·고령화나 비자발적 관계 단절보단 탈지방화 및 수도권 쏠림, 지역 공동화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지방의 청년이 도시로 나가면 남겨진 부모는 자연스럽게 1~2인 가구가 된다. 또 도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은 주거·생활난에 허덕이다 본인들도 1인 가구가 된다. 이 같은 상황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의 ‘시·도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역이 아닌 서울 중심지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당장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내 집 마련, 삶의 터전을 원하는 중산층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짜장면과 단무지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온 건, 우리 민족성과 궁합이 맞았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빨리빨리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 치열한...
우선 수도권 등 기업 밀집 지역에 '상담 기동반'을 운영하고, 1대1 상담 외에 그룹별 상담도 한다.
우수 기업에는 비대면 대출을 해주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1억 원 이하 소액 자금을 빌릴 경우에도 현장 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 거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중복지원에 따른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횟수는 5년간 3회로...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부동산PF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도권의 비중이 40%지만, 은행권과 증권업에서는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이라면서 “저축은행 부동산PF 중 도급순위 50위 이내 시공사의 비중이 10%이었으나 증권업의 경우 그 비중이 60%로 2010년 은행권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즉 증권업의 부동산PF의 위험 익스포저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