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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영국, 프랑스는 출산휴가 연장,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흑사병’ 같은 해외 경고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면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영국, 프랑스...

2024-02-29 05:00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국민의힘은 2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등을 인상하고, 사이버 범죄,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복공무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2024-02-28 15:31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용앱 개발등하원·병원 동행 전 자치구 확대 # 맞벌이로 인해 제가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수당도 받아서 좋고, 손주랑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애들 키울 때랑 지금 많이 달라져서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받은 사전교육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A 씨.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모의...

2024-02-28 11:15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우리 국회에서도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상향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아동수당 및 육아동료수당 등 지원 강화 △출산휴가 확대 등의 인구위기 대응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입법과제를 모색하려고 한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2024-02-28 05:00
[노트북 너머] 금융위 공무원은 ‘고진감래’에 멍든다

1월 감사원에선 금융위 정기감사를 발표하면서 사무관 135명이 3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4661만 원 부정수령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에서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받지 못한 부서를 운영했다며 임시팀장 11개 자리를 없애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많다. 우선 초과근무 부정수령 금액을 1인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1만 원이 안된다....

2024-02-26 13:00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당사자 간 구두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니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적법한 보상휴가...

2024-02-26 05: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좋은 동료’로 남을 방법은 없는 걸까.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여당이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2024-02-25 15:42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OECD 기준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2.29%)에도 못 미칠뿐더러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한 것이다. 상위권에는 프랑스(3....

2024-02-25 10:01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급은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월평균 실수령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정규직 취업을 할 이유가 하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얼어붙은...

2024-02-23 16:53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아울러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동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육아휴직에도 확대 시행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엔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2024-02-22 10:55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수거 담당 약국에는 월 12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참여 약국은 2022년 경기도 내 69곳,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 내 88곳에 그쳤다. 해당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실패했다. 올해 할당된 예산은 1억81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환자들의 의료용 마약류 반납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도 없다.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의약품 구매한 만큼, 대가...

2024-02-21 06:00
신한은행, 금리 연 9% ‘패밀리 상생 적금’ 3개월만에 완판

이 상품은 가입 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 가구, 기초연금·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은 고객·사회와 상생하는 상품의 성격으로 인해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에도 적극 참여해 사회적...

2024-02-20 14:48
삼양그룹 양영∙수당재단, 장학생 155명에 10억5000만 원 지원

삼양그룹 장학재단인 양영∙수당재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했다고 밝혔다. 두 재단은 올해 총 155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10억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85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매월 생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고등학생 70명에게는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양영...

2024-02-20 12:23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4:40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조사관 수당이 1건당 18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해, 향후 안정성을 위해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경재 조사관은 “초기 단계라 (수당이 적은)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조사관 제도가) 더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심어줘야 해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간제로 한다든지 해서 기본 보수를...

2024-02-19 14:07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1:15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당은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현재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는 관사 혹은 간부 숙소 등 주거시설도 지원한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이사화물비 부담도 낮춘다. 그동안 군인의 이사 비용 지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고, 사다리차 비용과 에어컨 이전비용 등이...

2024-02-18 14:45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이어 "기업이 직원(가족 포함)에게 돈을 줬다면 명분이 체력단련비든 명절 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방안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분할 과세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400만 원 이하), 15%(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24...

2024-02-18 09:06
[주간증시전망]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주주환원 모멘텀…“종목별 대응 권고”

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만2000명으로 발표됐다. 지속적으로 21~22만건 선에서 유지되면서 양호한 고용시장 상황을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지난해 실적 시즌을 맞아 시가총액 기준 83%, 종목 수 기준 64%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3개 이상의 증권사가 커버하는 코스피 202개 기업 중 130개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2024-02-17 09:00
강원랜드, 제210차 이사회 개최…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 위한 조직개편

이사회는 △카지노 회원영업장 리모델링 사업(안)을 의결했다. 카지노 회원영업장은 2008년 부분 리모델링 이후 15년이 지나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개정(안)을 심의해 직원들의 가족(자녀) 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24-02-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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