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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올해 쌀 적정생산 면적 69만㏊, 3.7만㏊ 줄여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면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 원을 지급한다. 콩이나 가루쌀을 겨울철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면 ㏊당 250만 원을 주는 것이 전략작물직불제의 골자다. 이를 통해 1만6000㏊의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2023-03-08 15:18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 부총리는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도 적기에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2023-03-08 08:44
  •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한다…中 의존도 80%→50%대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한다…中 의존도 80%→50%대로
    ESG를 고려해 친환경 선광과 제련 고도화 등 핵심광물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이창양 장관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제때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내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02-2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핵심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열에너지 활용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중견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28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
    2023-02-26 09:04
  • 산업부, 겨울철 LPG 가격 점검…업계 "정부 지원 동참하겠다"
    산업부, 겨울철 LPG 가격 점검…업계 "정부 지원 동참하겠다"
    가격 안정화와 난방비 지원 대책에 관해 업계에 협조를 요청했고, 업계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3일 오후 유법민 산업부 자원정책국장은 서울 단암빌딩에서 SK가스, E1 등 수입사, 정유4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과 겨울철 LPG 가격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제 LPG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LPG 수급과...
    2023-02-23 11:00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아울러 수해·산불 등 재해 발생 시에 긴급지원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상향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는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2023-02-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수소 수급 관련 협의체 발족 △산업계와 함께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나선다 △EU 역외보조금 기업설명회 개최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공고 △제433차 무역위원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노후 김치냉장고 제품 사용중지 및 리콜 조치 당부 24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저소득층...
    2023-02-19 09:03
  • 사료가격 폭등에 농가 부담 커져…농식품부 "1조 원 규모 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료가격 폭등에 농가 부담 커져…농식품부 "1조 원 규모 사료 구매자금 지원"
    아울러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지원 한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했다.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지난해 10월 말까지 조기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2-15 11:51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서면 축사를 통해 “추계에 따르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교한 석탄 투자제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 논의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기후 대응 현황을 평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3-02-14 17:46
  • 한우 사육 역대 최대…대대적 할인으로 소비↑
    한우 사육 역대 최대…대대적 할인으로 소비↑
    도매가 하락세 지속…수출 늘리고 농가 저금리 지원농식품부 '한우 수급 안정 대책' 발표…상반기 14만 마리 감축 추진 최근 한우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도매가격이 급락했고, 이에 정부가 대대적인 할인을 추진해 소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우 수출을 비롯해 수급 안정을 위한 마릿수 감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2023-02-12 12:05
  •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유통 선진화와 수급안정이 추진된다. 넷째는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과 동물복지 강화이다. 이를 위한 농촌공간계획과 재생, 농촌사회서비스 강화, 동물복지 강화정책이 추진된다. 필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ODA 확대와 수출증진 대책이다. 세네갈, 카메룬 등 아프리카 대륙 횡단 거점 국가에 벼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23-02-06 05:00
  • '난방비 폭탄'에 또 현장으로…이창양 산업장관 "사각지대 해소해야"
    '난방비 폭탄'에 또 현장으로…이창양 산업장관 "사각지대 해소해야"
    아울러 가스 수급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이 장관은 서울도시가스를 방문해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이 이번 정부의 대책이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혜택을 주도록 신청을...
    2023-02-05 11:00
  •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추경호 "상반기 韓 경제여건 상당히 어려워...수출·투자 지원 총력"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물량을 2만 톤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시 할당관세 물량 1만 톤을 신속 도입하고,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한다. 추 부총리는 또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2023-02-03 08:31
  •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고 권 원장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2023-02-01 14:23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인력수급을 위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기능직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내국인 기피 직종에 외국인을 늘리는 것이 단기 처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별 고용위기지역에 관리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새로운 것보다 과거부터 해오던 것을 발표한 수준이라, 노동시장의 심각성에 걸맞은 대책으로 보기가 어렵다....
    2023-02-01 05:00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원자재값 상승, 공급망 불안 지속할 것”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원자재값 상승, 공급망 불안 지속할 것”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대책으로 ‘공급처 다양화를 통한 재료·부품 조달(37.7%)’, ‘공급망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15.4%)’에 나서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물류 애로 완화 및 운임 안정화 지원(28.2%)’을 꼽았다. 이어 ‘수급처 다변화를 위한 거래처 정보 제공 및 지원(22.0%)’,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14.6%)’ 순으로...
    2023-01-29 11:00
  • 정부, 재생에너지 지속성 위해 '전력계통성 안정화' 대책 추진
    정부, 재생에너지 지속성 위해 '전력계통성 안정화' 대책 추진
    이를 알리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천영길 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계통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다른 발전원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돕고 지속적인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7 08:15
  • 남부발전, 최강한파 대비해 '전력공급 안정' 긴급 점검
    남부발전, 최강한파 대비해 '전력공급 안정' 긴급 점검
    연료 수급과 예비품 관리, 발전설비 운영 현황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 건설 현장에 대한 방한 대책 등 대응 태세도 확인했다. 앞서 남부발전은 지난달 1일부터 부산 본사에서 발전운영부서장 회의를 열어 겨울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설비 운영 현황 점검을 진행했다. 안동빛드림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8개 사업소의 경영진 특별 현장점검을...
    2023-01-25 16:37
  • 다보스 후 현장 행보 늘리는 산업부…2차관, 명절에도 전력수급 점검
    다보스 후 현장 행보 늘리는 산업부…2차관, 명절에도 전력수급 점검
    설 연휴 이후 멈췄던 발전설비가 다시 가동했을 때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파악에 나섰다. 박 차관은 "며칠 동안 정지 상태였던 발전설비가 재가동하는 시점에 불시고장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발전설비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도 서울에너지공사...
    2023-01-24 11:00
  •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경작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특별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요건, 준수사항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2023-01-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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