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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깨끗한 경기 만들기…최우수 시군 용인·시흥·양평 선정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양평군(최우수상)과 이천시(우수상), 의왕시(장려상)가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용인시, 시흥시, 양평군에는 각 1억5000만 원의 상 사업비가 교부된다. 우수상을 받은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상 사업비를 받는다. 장려상은 지난 4개년(2019~2022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2023-12-05 15:00
  •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이들은 상대적으로 현금 보유량이 낮고, 사업장 수가 적어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로 주 수입원인 지역 공공공사 발주가 줄면서 곳간이 급격히 쪼그라든 상태다. 앞서 부동산 호황기 쌓아둔 현금과 정부의 PF 보증 확대로 버텨왔지만, 더는 한계라는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다. A 중견건설사 임원은 "지난 몇년 간 주택사업을 통해 벌어둔...
    2023-12-04 17:00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한달 이용자 600만명...‘판매액 1억’ 채널 수십개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한달 이용자 600만명...‘판매액 1억’ 채널 수십개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채널 수와 유료 구독자 수가 모두 두 배 증가했고, 13만 개 이상의 새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네이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 꾸준한 판매액을 올린 채널은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올해 콘텐츠 판매액이 1억 원 이상인 채널들도 수십 개에 달한다. 전년 대비 전체 결제 건수는 2배, 거래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프리미엄콘텐츠에서 채널 비중이...
    2023-12-04 11:38
  • 성동구에 지체장애 특수학교 생긴다...2029년 개교 목표
    성동구에 지체장애 특수학교 생긴다...2029년 개교 목표
    2023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교 수가 부족해 2023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3888명 중 4483명(32.3%)만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다. 지체장애 학생은 1540명 중 909명(59.0%)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수학교 설립은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지역 간 균형 배치를 통해 학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성동구...
    2023-11-27 12:00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최근 학교폭력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SPO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이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PO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도와주는 전담 경찰관이다. 학교 폭력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SPO 제도는 2012년부터...
    2023-11-23 20:39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이번 대책은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경단계 밀반입 차단을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2023-11-22 15:00
  •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전 실장은 “사법 리스크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든지, 또 필수의료 쪽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나 보상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다”며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의대 신설, 공공·지역의사제 도입도 논의한다. 전 실장은...
    2023-11-21 15:59
  •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최 본부장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보상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편입하고, 대체식품 원료확보를 위한 R&D를 확대해야 한다”며 “우주산업에서는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봇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책제언들이 다부처...
    2023-11-20 10:14
  •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그러나 의사 단체는 의료수가 현실화가 먼저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반발한다. 물론 필수·지역의료 체계 개선 등의 중요한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과제가 있다고 해서 의사 증원을 가로막을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왜 국민 불만과 불안을 뻔히 알면서도 고장 난 축음기처럼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며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지 모를...
    2023-11-13 05:00
  •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국민연금에 따르면 1월 59명이던 직원 수가 9월 32명까지 줄어들며 규모가 줄어들었다. 경영 악화로 인한 서비스 종료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의 매출이 0에 수렴하는 상황에서 폐업 우려가 나온 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말고도 법률적 이슈로 거래소 사업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이면 대부분 거래소가 가상자산...
    2023-11-13 05:00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이에 현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도 다른 사업(50~70%)보다 높은 보조율로 신청 기업 대비 선정 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내년에는 45~85%로 조정(5%P 하향)할 계획이다. 90%에 달하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보조율도 일반 바우처처럼 45~85%로 조정한다. 또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기준만을 적용하고 제품 매출액 비율 50% 기준은 폐지한다. 예를...
    2023-11-12 12:00
  •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2023-11-08 11:00
  • 전문가들 “2028 대입개편안, 현실적이지만 다양한 논의 필요”
    전문가들 “2028 대입개편안, 현실적이지만 다양한 논의 필요”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의 골자는 현 중2가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통합형 과목 체계로 상대평가하며, 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내신 5등급제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는 것이다. 6일 김성열 경남대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는 개편 시안에 대해 “현실과 이상을 고려한 적절한 안”...
    2023-11-06 15:07
  • 국가적 외상시스템 도입으로 ‘외상사망률’ 크게 낮아졌다
    국가적 외상시스템 도입으로 ‘외상사망률’ 크게 낮아졌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내에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하고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예방가능 외상사망률과 중증도 보정 외상사망률을 낮춘 성과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6일 아주대병원에 따르면 정경원 외상외과 교수 연구팀(권준식 교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상체계 구축과 성과 개선...
    2023-11-06 14:57
  •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임금 인상 등) 물질적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임금은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올릴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예산상의 제약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공직사회와 비교하면 직장 안정성과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2023-11-06 05:00
  •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수가 40여 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500호점을 달성, 10배 이상 몸집을 키웠다. 인기가 치솟는 만큼 사회적 책임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소비자가 어린이·청소년인 탓에 당 과다 섭취 우려가 크다.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은 지난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순당의 경우) 담배, 니코틴, 마약 중독과 거의 비슷한 체계로...
    2023-11-05 16:18
  •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TF 첫 회의는 임명장 수여식 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TF 발족을 알리며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2023-11-05 11:32
  • 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해야…제도개선 촉구”
    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해야…제도개선 촉구”
    의료정책연구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자 발굴을 위한 적합한 인프라가 마련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낮은 수가 체계 조정, 인건비 등 초기 정착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준비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연구를 지속해왔다”며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2023-11-01 16:04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2023-10-31 11:45
  •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중구청은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와 합동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인파사고예방단을 조직, 중구 부구청장이 총괄 지휘한다. 중구는 상황실 운영과 CCTV 관제, 남대문경찰서는 질서유지, 중부소방서와 보건소는 응급구호를 담당한다. 중구는 명동 일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37대를 집중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관제센터 내 대형상황판에 인파...
    2023-10-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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