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를 석방키로 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를 위한 2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 개별 방역을 받았다.
2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서울, 경기, 강원 등 각지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남밀양 나들목에 설치된 방역 통제소에서 하차해 개인별로 자외선 방역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방역은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는 자외선...
송전탑 공사와 핵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태운 '희망버스'가 25일 집결키로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경찰은 오전부터 송전탑 공사장 주변과 밀양시청, 한국전력 밀양지사 주변 경비를 한층 강화했다.
다수가 모이는 관계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측도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 참가자 개인소독 등에 대비하고 있다.
2차...
또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일 이전에 전격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조 사장이 지난 1년간 '밀양 송전탑'논란에 적극 대처하면서도 한전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왔고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하는 등 한전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주력한 점도 주효했다.
이같은 조 사장에게 정부의 공기업개선 촉구와 부채해소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연초 신년화두로 '집사광익'(集思廣益)을 제시하며...
밀양 송전탑 사태 등 갈등을 유발한 이슈에서도 국무총리실의 조정 역할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적이 있다.
총리실을 시작으로 한 물갈이 인사는 앞으로 전 중앙부처와 산하 공공기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국무총리실 1급 일괄사표는 인사적체가 있어 단행하는 것”이라고 한 바...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에서 합의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특별지원안에 따라, 해당 경과지 주민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역특별지원비 세대별 지원금 지급대상자 2200세대중 81%인 1783세대로부터 개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 약정서가 제출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미합의한 마을의 주민도...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잇따라 대화 테이블에 앉았지만 입장 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2일과 29일에 이어 이달 3일 남밀양성당 등지에서 한전 측과 세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 등...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으며, 새롭게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보상안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7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의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 내에서 3개 이상 계열사가 서로 돌려가면서 출자하는 방식을...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의 토지 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경남 밀양 등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입법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에서부터 청와대와 장관 등 인사 문제, 밀양송전탑, 철도노조 파업에 이르기까지 원칙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대화와 타협, 수용보다는 독선으로 일관해 불통을 넘어 ‘먹통 정부’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 때문에 극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불통의 문제는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당 역시 자신의...
주씨는 대자보를 통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4,213명이 직위해제됐고, 시골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자의 '먹튀'에 저항한 해고 노동자들에게는 수십억원의 벌금이 떨어지는 하 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후 진원지인 고려대 정경관 후문에 이어 서울대 연세대...
노사갈등·양극화, 송전탑·해군기지 논란 등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3불’은 결국 국민 분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치유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선 “단순히 노동력 부족만 야기하는 것이 아닌 내수 침체, 산업공동화, 연금이나 노인복지 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지난 10일 고대 경영학과 4학년 주현우 씨가 쓴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자보에는 부정선거의혹, 철도 민영화 관련 철도 노동자 직위 해체, 밀양 송전탑 사건, 교학사 교과서 논란 등의 다양한 현안들을 꼬집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강 씨 역시 대자보를 통해 동참의 뜻을 밝혔다. 종현은 해당 대자보를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으며...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후로 고대 정경대 후문에는 이에 동조하는 자보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14일 현재 60개가 넘었다.
이들은 1호선 시청역으로 이동해 밀양지역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 고 유한숙씨의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뒤 서울역에 열리는 철도 민영화 반대 촛불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노동자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비정규직을 내놓은 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비판하며 국정원 개혁을 요구해도,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도 어느 사이 종북의 색깔이 드리워진다.
이제‘종북’이라는 호명은 어느 사이 정권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묵종(黙從)을 강요하고 침묵을 강제하는 공포의 무기가 됐다. 난무하는 종북의 프레임 속에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자신의 사상과 표현의 검열...
이 때문에 밀양 송전탑 건설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11일 열린 '2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영덕·삼척지역 주민들이 대거 상경,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정부의 원전 추가 건설 방침에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송전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의 현안에서 목소리를 냈다.
제주 출신으로 연세대 졸업 후인 지난 2007년 8월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지난해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