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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탈덕 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가수, 배우 등...
    2024-01-17 14:42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2024-01-15 10:10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2021년 하림그룹이 서울시에 '도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서울시는 2016년부터 6년간 도로를 사용한 대가와 이자를 더해 약 362억 원을 이미 하림그룹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4 13:20
  •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상대 여성 잠적설…"모두 오해" 회사와 연락 두절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상대 여성 잠적설…"모두 오해" 회사와 연락 두절
    한편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피해 남성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강경준의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 측은 “회사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배우의 개인 사생활 관련 내용이라 답변드릴 부분이 없는 거 같다”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특히 소속사는 지난해 10월...
    2024-01-12 18:56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서 또 승소…“일본 기업이 1억원 배상해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2024-01-11 11:04
  • ‘불륜 의혹’ 강경준, 일주일째 침묵…유튜버 “장신영 큰 충격”
    ‘불륜 의혹’ 강경준, 일주일째 침묵…유튜버 “장신영 큰 충격”
    3일 한 매체가 강경준이 지난해 12월 26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강경준과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고소인은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했다. 소장에 따르면 강경준과 고소인 아내 A 씨는...
    2024-01-09 09:48
  • 강경준 소속사 “전속계약 작년에 만료…사건 해결 전까지 연장 논의 중단”
    강경준 소속사 “전속계약 작년에 만료…사건 해결 전까지 연장 논의 중단”
    2018년 배우 장신영과 5년 연애 끝에 결혼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됐다. 강경준을 고소한 남성은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라고 주장하며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강경준이...
    2024-01-08 16:17
  • [이투데이 말투데이] 걸해골(乞骸骨)/재물 보험
    손해보험상품 중 하나로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계약이다.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 여기 속한다. 예를 들어 재산종합보험은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방안으로 고안된 상품으로, 상업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 상실, 기계, 배상 책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 ☆ 우리말 유래 / 통틀어 ‘통’은...
    2024-01-08 05:00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들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규약에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도록 하고 있다면, 판례에서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전제가 성립하한다면 사례의 경우...
    2024-01-06 08:00
  •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잘 나갈 땐 좋았지만”…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가족 예능’ [이슈크래커]
    3일 스포츠동아는 강경준이 지난달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불법행위로 인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은 소장을 통해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했으며,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는데요. 고소인은 또 자신의 아내 A 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강경준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2024-01-05 16:24
  • 강경준 상간남 피소, 아들까지 불똥…'고려 거란 전쟁' 출연 분량 최소화
    강경준 상간남 피소, 아들까지 불똥…'고려 거란 전쟁' 출연 분량 최소화
    앞서 지난 3일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지목돼 지난해 12월 26일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아내 B씨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은 같은 날 “강경준이 이날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라며...
    2024-01-04 20:51
  • ‘슈돌’ 측 “강경준 촬영분 없어…피소 사건 해결 후 촬영 논의”
    ‘슈돌’ 측 “강경준 촬영분 없어…피소 사건 해결 후 촬영 논의”
    강경준은 지난달 26일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낸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부인인 B씨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준과 B씨는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강경준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은 “강경준이 이날 소장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했다. 내용을 보니 서로...
    2024-01-04 10:57
  • '상간남 피소' 강경준, 소속사 측 "오늘 소장 확인…오해 소지 있어, 순차 대응"
    '상간남 피소' 강경준, 소속사 측 "오늘 소장 확인…오해 소지 있어, 순차 대응"
    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A씨가 유부녀라는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증빙할 증거도 제출한 상태다. 강경준과 A씨는 같은 부동산 중개업체 S사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경준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오해가 있는 것...
    2024-01-03 18:02
  • 강경준, 상간남 피소…“아내와 부정행위” vs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강경준, 상간남 피소…“아내와 부정행위” vs “오해가 있는 것 같다”
    3일 스포츠동아는 강경준이 지난해 12월 26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은 강경준을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했다. 소장에 따르면 강경준과 고소인 아내 A 씨는 부동산 중개업체 S 사에 재직 중이다.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함께 근무한다. 고소인은 “강경준이 유부녀인 것을...
    2024-01-03 15:33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 과정에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 엔(약 184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는 가정연합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다수 정당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 법은 해산명령이 청구된...
    2024-01-02 16:32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2024-01-02 14:25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2023-12-28 11:55
  •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뉴욕타임스, 오픈AI·MS 고소…“기사 수백만 건 무단 사용”
    소송은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맡았다. 소장에 구체적인 금전적 요구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NYT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저작물의 불법 복사와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배상 및 실질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챗GPT 등장 이후 업계에선 거대언어모델(LLM)을 훈련하는데 타사 저작물들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2023-12-28 08:11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구글이 최근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벌인 인앱결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이 다른 반독점 소송에 적용되고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합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달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2023-12-27 14:09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서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3-1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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