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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는 당초 손해배상 청구액을 약 2조 원까지 높였다가 최종적으로 약 2641억 원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A씨 투자행위 자체가 불법적이라 투자협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A씨가 중국 내 B빌딩을 구매하기 위해 380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일으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 금품 등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2024-06-02 12:00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한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2024-05-30 16:11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한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2024-05-30 15:32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특허를 침해했으니 특허 사용료를 내라”며 협상을 시도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비실시 NPE’라고도 부른다.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물론 NPE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정당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방어형 NPE’도 있다. 필요한...

2024-05-29 16:49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이에 금성종합건축은 자신들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실제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못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금성종합건축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공모지침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로 지정돼 협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곧바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금성종합건축이 신뢰에 따라...

2024-05-29 10:45
[단독] 특허소송 해외 대신 국내로…대법원, ‘국제재판부’ 활성화 나선다

반면 한국 시장은 규모가 작아 가처분이나 침해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은 탓에 한국 기업조차도 미국과 독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절차적, 실체법적 제도(손해배상 증액 등)를 시행하더라도, 판결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낮아 분쟁해결 장소로 선택되기 어렵다는 게 행정처의 판단이다. 또 외국인 당사자들에게 생소한...

2024-05-28 15:16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원은 “유사수신법으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며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2024-05-27 06:00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3000만 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모두 당한 피해자에게는 7000만 원 및 80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재판장 최규연)도 피해자 15명이 낸 소송에서 비슷한...

2024-05-22 22:03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그러면서 “의협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매일 청취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언급하고 있다”라며 “대통령님의 귀와 눈을 막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게 한 보건복지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의·정 대화 시작 조건 ‘박민수 해임’…“혼란 키운 책임 져야” 의협은 박...

2024-05-21 16:42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앞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2024-05-21 10:00
매입한 주한미군 기지서 오염물질...법원 "정부, HDC현산에 93억 배상하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 판사)는 현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현산에 9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1964년부터 약 40여 년 간 이른바 ‘캠프 라과디아’ 기지로 사용한 의정부시 의정부동 2만246㎡를 2007년 최종 반환받았다. 주한미군이 해당 기지를...

2024-05-21 09:01
뉴진스 멤버 부모들,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탄원서 제출만"

강 변호사의 블로그에 따르면 그는 과거 전속 계약서 검토, 전속 계약 해지,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 연예인 자문 및 송무, 엔터테인먼트 회사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을 맡았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강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엔 뉴진스와...

2024-05-19 13:50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B 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상간녀 C 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와 B 씨는 바로 이혼하지 않았으나...

2024-05-19 09:47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최근에는 라운드미니 숄더백은 색상과 원단의 다양화, 유명 디자이너 랜드와의 협업 등을 통해 라인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인기에 힘입어(?) 짝퉁도 등장했다. 중국 온라인 패스트패션 쇼핑몰 업체 ‘쉬인(SHEIN)’에서 짝퉁이 판매되자 지난해 말 패스트리테일링은 짝퉁 판매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4-05-18 11:00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경품행사 응모 고객과 패밀리 카드 회원 중 일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2400여만 건을 부당하게 수집해 213억여 원에 판매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50만~70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이 피고(홈플러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2024-05-17 11:40
현대해상, 중기 해킹·정보 유출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출시

이 상품은 기밀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활동이 원인이 돼 발생한 명예훼손 등의 제3자 배상책임과 사이버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 소송에 대한 방어 비용 등 기업 자체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급속한 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범죄의 증가에 사이버 보안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보험가입을 통해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으면...

2024-05-17 09:56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실효성이 보장되는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및 특허청 심사 단계와 법원 소송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의 분리 등 IP권리자에게 프렌들리한 환경의 조성으로 우리나라 IP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 수’의 IP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2024-05-16 05:00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1월 장원영 개인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A 씨에게 명령했다.

2024-05-14 13:23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ㆍ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 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13 11:00
책임준공 줄이는 신탁사…건설공제 보증 대안될까

이어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와 평택시 물류센터 건설공사 PF 대주단에게서도 7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14개 신탁사 기준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소송에 직면한 사업장 관련 PF는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신탁사 전체 자기자본은 5조5000억 원으로, 현재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PF...

2024-05-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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